교육효율성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격차의 비교 · 분석: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의 적용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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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별 및 규모별 교육격차를, 교육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교사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발전기금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대상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산출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등 주요 투입요소의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의 과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출요소인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성 점수 역시 BCC모형과 CCR모형 모두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교육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가 적은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입요소의 과밀도가 낮으며,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들의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250 local governments, by their location and size,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education.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mployed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which can consider input and output factors simultaneously, as a research method. Input factor included student number per teacher, student number per class, student number per staff, and donation fund per student, whereas college entrance rate and employment rate were used as output factor.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chool information’ website. Research target was confined to high school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variables used for output factor. As a result of analysis,while the high schools in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capital area showed the high density of students in terms of input factor, college entrance rate and employment rate were higher in the high schools of non-capital area. An efficiency score was also higher in the schools of the non-capital area in both aspects of BCC and CCR models. By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high schools in agricultural-type and small-sized local governments were higher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compared to those in populated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89)
- 강계의,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의에 미친 영향 : 서울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 pp.2008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강호정, "국내 공항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7(1), pp.119~128 (2009), 한국항공경영학회
-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김광억, "입시제도의 변화" (200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27 (2005),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기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 분석 : 도시가구와 농가구의 비교", 석사, pp.2009
- 김남선,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영천시의 사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 pp.113~124 (2006),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김미경, "창원시의 평생교육기관별 교육격차 연구", 석사, pp.2009
- 김병찬, "기숙형 공립고 교직원 운영체제 합리화 방안 탐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pp.59~86 (2009),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성숙, "학업성취 국제비교 결과의 쟁점과 활용방안", 중등교육연구, 53(2), pp.27~50 (2005), 중등교육연구소
-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 (2003)
- 김윤희, "DEA-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 국내공항의 생산성 변화 분석", 한국항공경영학회지, 8(1), pp.15~28 (2010), 한국항공경영학회
-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17(1), pp.129~175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은정, "DEA 기법을 활용한 서울시 중등교육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박사, pp.2005
- 김은정, "DEA 기법을 활용한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pp.33~55 (200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김정주, "원격고등교육에서의 사회적 실재감 측정도구 개발", 박사, pp.2009
- 김지종, "도서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 박사, pp.2007
- 김현제, "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한 교육성과 및 차이에 대한 분석", 응용경제, 9(1), pp.219~238 (2007),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현제, "DEA 기법과 토빗모형을 활용한 효율성 차이에 대한 분석: 서울시 고등학교의 교육성과를 대상으로", 재정논집, 21(1), pp.97~114 (2006), 한국재정학회
- 김현제, "DEA를 이용한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경영교육연구, (42), pp.189~205 (2006), 한국경영교육학회
- 나민주, "DEA를 활용한 대학교육의 효율성 국제 비교",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pp.205~238 (200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나승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유형별 교육혁신 추진과제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pp.35~57 (2007),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문신용,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자료포락분석(DEA)과 SERVQUAL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pp.201~224 (2004), 한국행정학회
- 문태선,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관련 집단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박사, pp.2005
- 박노경, "국내 상업계 여자고등학교의 취업경쟁력 측정: DEA(CCR, BCC, 비방사, Tier)접근", 상업교육연구, 23(4), pp.19~38 (2009), 한국상업교육학회
- 박미나,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 공통사회교육, pp.2006
- 박성호, "도농 간 중학생 학력격차 감소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1), pp.77~108 (2012), 한국교육사회학회
- 박순찬, "OECD 국가의 교육 효율성: 교육비와 성과의 변화 분석", 경상논총, 28(1), pp.121~138 (2010), 한독경상학회
- 박용범, "수학 학업성취에서 불평등의 요인 분석", 박사, pp.2006
- 박혜영, "서울시 소득과 교육불평등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 파워엘리트 계층 재생산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 지리교육, pp.2007
- 박혜영, "DEA를 이용한 전략적 제휴 항공사의 효율성 비교분석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9(3), pp.39~63 (2011), 한국항공경영학회
- 반상진, "지역교육 균형발전정책의 교육재정경제학적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13(2), pp.349~386 (2004),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범정희, "EBS 수능강의가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변종임",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농산어촌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보지 방안 연구: 고등학교, "성기선", 한국교육개발원, ~ (2009)
- 손영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1
- 송건섭, "광역자치단체의 성과평가: DEA와 SURVEY 방법론 적용", 한국행정학보, 38(6), pp.179~200 (2004), 한국행정학회
- 신영숙, "경력계획 실천을 위한 행동(behavior) 문항 개발", HRD연구, 12(1), pp.65~85 (2010), 한국인력개발학회
- 신혜련, "평준화 지역 중학교의 교육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사, pp.2006
- 안영효, "우리나라 광역시·도 전통시장의 효율성 분석", 유통경영학회지, 14(1), pp.51~76 (2011), 한국유통경영학회
- 오승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 신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pp.167~184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오창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사, pp.2005
- 우연택, "교육격차 분석 및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 : 강원도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석사, pp.2009
- 윤정일, "PISA 2003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국제비교연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2), pp.521~545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윤홍주, "DEA를 활용한 교육대학교 운영의 효율성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pp.29~57 (2008),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건남, "DEA와 Malmquist 생산성 지수에 의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효율성 변화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pp.77~100 (2009),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이건남, "중소기업청 위탁지원 특성화 고등학교의 벤치마킹 정보의 단계적 도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pp.151~172 (2009),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이광현, "교육격차지수 개발 연구: 방법론 검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1), pp.1~24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규웅, "DEA 기법을 활용한 카지노 기업간의 경영 효율성 분석", 관광레저연구, 22(5), pp.361~380 (2010),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이석열, "DEA를 이용한 사립대학의 경영효율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2), pp.381~403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은영, "외국어 고등학교 간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1
- 이장형,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사, pp.1999
- 이정선,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격차 개선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1), pp.131~150 (2005),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4)
-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의 평가 및 모델 도시 구축 · 운영방안 연구, "이희수", 한국교육개발원, ~ (2002)
-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의 역할 방안 수립 연구,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06)
- 장유진,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횡성군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2
- 조연숙, "복지서비스기관 운영형태 다양화의 성과분석", 한국행정학보, 5(4), pp.297~316 (2001)
- 추경모,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 중학교 교육현황을 사례로", 석사, pp.2011
- 허은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실태 및 특성 분석", 열린교육연구, 20(1), pp.141~164 (2012), 한국열린교육학회
- 2006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평생학습도시 주민만족도 조사연구, "홍지영", 한국교육개발원, ~ (2007)
-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 · 중학교,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 (2008)
- 황심미, "교직원의 임파워먼트, 팔로워십이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09
- Afonso, A., "Non-Parametric Approaches to Education and Health Expenditure Efficiency in the OECD",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8(2), pp.227~246 (2005)
- Ammons. D. N., "Overcoming the Inadequac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Libraries and Leisure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5(1), pp.37~46 (1995)
- Brewer, G. A., "Why Elephants Gallop: Assessing and Predi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4), pp.685~711 (2000)
- Brookover, W. B., "School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 Can Make a Difference" (1979), Bergin
- Charnes, A. C.,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pp.429~444 (1978)
- Coleman, J., "The Concept of 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1), pp.37~77 (1966)
- Toward More Effective for Poor, Minority Students in Rural Areas: What the Research Suggests, "Conklin, N. F.",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 (1988)
- Epstein, P. D., "Get Ready: The Time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s Finally Com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5), pp.513~520 (1992)
- EUREKA Impact Report 2002, "2003", EUREKA Secretariat, 2004
- Transport Research: Fourth Framework Programme,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0)
- Fowler, W. J., "What Do We Know about School Size: What Should We Know?",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Research Association (1992)
- Hanushek, E., "The Failure of Input-based Schooling Policies", The Economics Journal, 112, pp.64~98 (2003)
-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Care and Education in Croatia: Efficiency and Reform Options, "IMF", IMF, ~, pp.Working Paper WP (2008), 08[DOI]
- Jencks C.,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1972), Harper & Row Publishers
- Rachel D. W., "Access, Choice, and Opportunity: Three Studies of Educational Inequality", 박사, pp.2004
- Revenue Watch Institute,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in Resource-Rich Post-Soviet States", ~ (2009)
- Rogers, S.,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1990), Longman
- Ronald L. L., "Educational Inequality in am Affluent Setting: An Exploration of Resources and Opportunity", 박사, pp.2008
- Sergiorvanni, T. J.,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2004), Pearson Education Inc
- Teddie, C., "Schools Do Make Difference: Lesson Learned from a 10-year Study of School Effects" (1993), Teachers College Press
- Usher, C. L.,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in Municipal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2), pp.229~235 (1981)
- World Bank,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An Efficiency Frontier Approach", ~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