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탐색
A Comparative Study for Seeking the Enforceable Protection Order System of Domestic Violence Act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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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긴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2011년도에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거나 침해되고 있다. 그것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의 준거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즉, 첫째, 법체계의 단순성, 둘째, 대응수단의 신속성, 셋째, 청구의 용이성, 넷째, 전제상황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구체성, 다섯째, 집행력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양국 법령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것, 셋째,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 넷째,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이 되는 전제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금지사항들을 피해자와 가해자 및 법집행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상세히 기술할 것, 다섯째, 경찰·검찰·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Abstract
Protection Order system is one of the key legal measures for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It is a very important tool for the victims’personal safety to be secured. The Korean Domestic Violence Special Law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adopted this system since 2011. However, the personal safety of many domestic violence victims has been still infringed even until now. It is just because the protection order system has not equipped with its effectiveness and enforceability enough. With this reason, this author tries to compare the Protection Order system of Korean domestic violence law to that of Japanese which is enacted in “Act on the Prevention of Spouse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re are five criteria for comparison: 1) Simplicity of legal structure; 2) Rapidity of responding measures; 3) Ease of application; 4) Concreteness of prerequisite situation and protection order; 5) Guarantee of execution. On the basis of results of this research, this author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nforceability of the protection orders. Firstly, the public including the victim should be educated well concerning the protection orders in order that they can use them properly. Secondly, the Protection Order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much as the victim can apply protection orders to the court easily whenever he/she wants. Thirdly, judges should have proactive attitude when they issue protection orders. Fourthly, the typology of harmful behaviors in the protection orders should be described much more in detail on the concerned article. Fifthly, the judicial authorities should use the risk assessment tool for the discretion of the criminal authorities to be controll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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