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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차 당 대회의 쟁점 분석 : 시진핑 권력 강화의 이론과 현실적 제약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Xi Jinping’s Power Consolidation and its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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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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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공산당 19차당대회의 핵심 쟁점인 시진핑의 권력강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흔히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데, 본문은 이와 다른 시각으로서 시진핑 권력집중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시진핑이 전임 총서기와는 달리 18차 당대회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력을 집중해온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삽입되는 등 더욱 권력이 강화되었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이 지도이념화될 수 있는 근거인 ‘신시대’의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시진핑 사상의 체계 자체가 권력 강화를 위한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이 발휘하는 ‘권위형 권력’과 달리, 제도적으로 부여된 직책에서 비롯되는 ‘직위형 권력’이기 때문에, 직책과 무관한 절대 권력이 아니라 임기 내에 국한된 상대 권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해야 한다는 당내 공통된 인식을 부정하기 힘들고, 현재 집단지도체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집단지도체제와 시진핑 권력집중이라는 이중적 현상이 병존하고 있는 과도기적 특징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권력집중이 집단지도체제의 부작용인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집단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마오 시기 중국정치의 폐단인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향후 추세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Abstract

Despite the general belief that Xi established the “one-man rule system” at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is study presents a different perspective, and explains limits on Xi’s consolidation of power. Xi has been consolidating power since the 18th Congress. That effort was evident in the 19th Party Congress, including inclusion of Xi’s ideology in the Party constitution. Nevertheless, a key concept -- the ‘New Era’ -- lacks a logic strong enough to allow Xi’s thoughts to serve as a leading ideology. The system of Xi’s thought is more of a means to consolidate power. Furthermore, contrary to the ‘authoritarian power’ exercised by charismatic figures such as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Xi’s power is ‘positional.’ It is not absolute power that exists regardless of position; positional power is “relative” because it is limited by the term period. The party appears to favor maintenance of the system of collective leadership,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present collective leadership is not operating.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collective leadership and the consolidation of power by Xi coexist. This paper makes no conclusion about whether Xi’s consolidation of power is the result of the party’s collective need to resolve the problem of an ‘absence of a strong leadership’ as a side effect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or whether it signifies an ‘excessive power concentration,’ a negative effect of Chinese politics under Mao. If the latter turns out to be true, it can be a premonition of instability in Chinese politics.

참고문헌 (23)

  1.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차이나포커스 제32호", ~ (2018)
  2. 시진핑,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2015), ㈜미래엔
  3. 전성흥, "전환기의 중국 사회I: 변화와 지속의 역동성", pp.13~38 (2004), 오름
  4. 전성흥, "중국의 권력승계와 정책노선: 17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진로", pp.15~57 (2008), 나남
  5. 전성흥,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제18차 당대회의 종합적 분석", pp.11~31 (2013), 서강대학교출판부
  6. 전성흥,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분석", pp.3~31 (2018), 지식공작소
  7. 조영남, "개혁과 개방 :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1" (2016), 민음사
  8. 조영남, "톈안먼 사건 :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3" (2016), 민음사
  9. 조영남, "파벌과 투쟁 :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 (2016), 민음사
  10. 조영남, "2017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In 전문가 워크숍: 2017년 중국 대내외 정세 평가",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 (2017)
  11. 鄧小平,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 pp.510~534 (1982), 人民出版社
  12. 習近平, "習近平談治國理政" (2015), 外文出版社
  13.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 10. 18)" (2017), 人民出版社
  14. 趙紫陽,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pp.4~61 (1991), 人民出版社
  15. 中國共産黨, "中國共産黨章程", pp.1~61 (2017), 人民出版社
  16. 中共中央文獻硏究室,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 pp.1~15 (1982), 人民出版社
  17. 中共中央文獻硏究室,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下)", pp.788~846 (1982), 人民出版社
  18. 中共中央文獻硏究室, "十七大以來重要文獻選編", pp.44~47 (2009), 中央文獻出版社
  19. "黨的十九大新聞發言人舉行專題新聞發佈會, 有關方面負責人解讀十九大報告"[URL]
  20. "黨校主任: 19大未改變集體領導,中共不會再有‘終身制’" (2017)[URL]
  21. "For China, a fine line between ‘great leader Xi’ and ‘Xi, the great leader" (2017)[URL]
  22. "China Enshrines Xi Jinping Thought. What Does That Mean?" (2017)[URL]
  23. "Xi Jinping Thought: The Communist Party’s tighter grip on China in 16 characters" (2017)[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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