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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민관협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읍면동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on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Focused on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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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민관협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데있다. 이를 위해서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입력된 경기도 읍면동 주민센터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을 대변하는 변수는 인적안전망 인원,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운영여부, 민관협력 홍보 빈도, 자체교육 실시 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빈도로 조작화 하였다. 사각지대해소는 사각지대 발굴건수, 공적급여 연계건수, 민간급여 연계건수로 조작화 하였다.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의 특성과읍면동의 특성은 통제변수로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기술분석을 활용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루어진 민관협력 활동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황을 검토하였고, 둘째, 읍면동 민관협력과 복지사각지대해소의 관계를 음이항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 활동을위한 읍면동의 자체교육 실시 빈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빈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안전망 인원과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운영은 공적급여 연계 빈도와 유의미한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빈도는 민간급여 연계건수와 유의미한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on the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in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from 292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yeonggi provinc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private-public partnership activities and activities aimed at alleviating welfare blind spots in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yeonggi provinc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as employed as the primary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es showed that 90.9% of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yeonggi province have a specialized public organization and social service professionals, also known as “Welfare Hubs”, for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welfare blind spots alleviation. Moreover, the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had a local organization for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community welfare. The results of the primary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vel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activities in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ctivities aimed at alleviating welfare blind spots. The finding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current activities in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to strengthening communities and alleviating welfare blind spo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ocial service for community welfar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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