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최근 판결례 - Trump v. Mazars -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related to Congress’s power to investigate - Trump v. Mazars USA LLP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정감사・국정조사는 현대 민주주의체계에서는 불가결의 제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늘날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조사권(investigative power of parliament)은 17세기 이후 의회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은 당시 명예혁명의 성공과 의회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국정조사권은 그 후 집행부 및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통제권의 수단으로 각국에 전파되었는데 영국에서 태동한 국정조사권은 새롭게 독립한 미국에서도 의회의 입법권에 수반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의회는 입법권(legislative power)을 가진다는 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하여서도 인정되어 왔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고 당시 Trump 대통령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 해서 여소야대의 형국이 되었다. 이러한 연방하원과 미국 대통령의 대결 상황이 격화되면서 연방 하원의 다수 위원회에서 Trump 대통령의 재무상황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2019년 4월, 연방하원에 있는 다수 위원회들에서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Trump 대통령, 대통령의 자녀들, 그리고 Trump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회사들의 은행계좌입출금정보, 평가보고서, 외국환거래자료, 채무명세서, 순자산명세서, 납세신고서, 그 밖에 의심되는 거래관련문서 등이 소환영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Trump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6년 11월 대통령선거 이전의 금융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정보에 대해 발부한 소환장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로버트 대법원장(C. J. Roberts)은 연방법원에서 입법적 요구가 대통령의 관여를 보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방의회가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하고, 소환장이 입법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정도와 다르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소환장에 의해 요구되는 증거의 성격이 적법한 입법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소환장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당파적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사법심사를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의회의 국정조사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Trump v. Mazars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rump v. Mazars USA, LLP (591 U.S. ___ (2020)) was a remarkable US Supreme Court case related to subpoenas issued by committee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o obtain the tax return information of th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his family. On July 9, 2020,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courts must take into account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resolving disputes over congressional subpoenas seek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and set out a number of factors to consider in evaluating the worthiness of the such subpoena requests in a 7–2 decision. In majority opinion, Chief Justice Roberts stated that congressional subpoenas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his personal papers demand careful scrutiny “for they stem from a rival political branch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incentives to use subpoenas for institutional advantage.” In sending the case back to a lower court, Roberts gave the court four consider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subpoenas were appropriate. These four considerations are “whether the legislative request warrants the involvement of the president and if other sources can reasonably provide Congress the same information, whether the subpoena is no broader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to support the legislative objective, whether the nature of evidence that is requested by the subpoena would advance a valid legislative purpose, whether the subpoena burdens the president and may be a result from partisan politics.” The U.S.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Congress has the power to subpoena the president and his papers as part of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e Court set limits to these requests in Trump v. Mazars USA, LLP (591 U.S. ___ (2020)). The Trump v. Mazars USA, LLP ruling revealed that the political nature of Congress’s power to investigate and it’s limits. This ruling would be a good reference to administra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and investigatory power.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chances to evaluate Korean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and investigatory power, but it dismissed these cases on basis of lacks of standing so far.
참고문헌 (10)
-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 박찬주, "大統領의 不訴追特權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58(12), pp.5~50 (2009), 법조협회[DOI]
- 전찬희, "국정조사권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8), pp.267~293 (2018), 유럽헌법학회[DOI]
- 정하명, "미국에서의 집행특권의 현황", 공법연구, 33(2), pp.275~294 (2005), 한국공법학회
-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2002), ASPEN
- Daniel Epstein, "Drive-By, Jurisdiction: Congressional Oversight in Court", Pepp. L. Rev., 37, pp.42~43 (2020)
- Neil Kinkopf, "Executive Privilege : The Clinton Administration in the courts", Wm. & Mary Bill Rts. J, 8, pp.631~ (2000)
- "Separation of Powers – Congressional Oversight – Presidential Subpoenas – Trump v. Mazars USA, LLP, the Supreme Court-Leading Cases", Harv. L. Rev., pp.540~ (2020)
- Robert J. DeNault, "President Trump and the case for Presidential Subpoena Reform", Duke J. Const. L. & Pub. Pol’y Sidebar, 16, pp.146~ (2021)
- "Robert S. Cats, Jill J. Lange, Judicial Privilege, 22 Ga L. Rev. 89 (1987)외 다수 미국 연방법원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