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및 과소공급의 영향요인 분석
Analyzing the Priority of a Disaster Budge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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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난관리예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한 통제모형에서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재난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특성을 고려한 종합모형에서는 재난에 대한 수요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되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종합모형에서 재난에 대한 수요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재난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학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적 환경 변수와 조직 내적특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그 유의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예산의 결정에 있어서 재난의 경험보다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 및 조직의 특성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현실에서 재난예산의 우선순위가 왜 낮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재난은 왜 정부에 학습되지 않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난예산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이를 설명해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적한 재난관리 서비스의 과소공급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였다. 또한 재난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hat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disaster budget. The unit of analysis is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panel regression method is used to analyze time series data from 2009-2013. Results reveal that, when socio-political factors are considered, demand for disaster management is not reflected in prioritizing a disaster budget. That the demand for disaster management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s interesting because it indicates that past experiences of disasters are seemingly not taken as seriously as such experiences should b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onversely, socio-politic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ndicates that for local governments, the socio-political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it overrule the necessity of prioritizing a disaster budget. This study empirically, though indirectly, proves that disaster management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may be seriously inadequate, and below acceptable standards, which, previously has been theoretically noted by multiple research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decision makers so they can better prepare for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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