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방안 수립
A Study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liminary Budget Review for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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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는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집행 실적, 사업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전검토제의 목적은 재난안전예산 편성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가치를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게 하는 것에 있다. 제도가 시행 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인 만큼, 선행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 강화를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연구는 수도 서울을 대상으로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사업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판단기준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전검토제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재난안전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피해현황, 향후 재난 전망과 정책 환경, 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한다. 둘째, 서울시 재난 유형별 안전예산의 투자우선순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셋째,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Abstract
The preliminary budget review for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is a mechanism requiring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review investment prioriti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before budget allocation. This review considers aspects such as implementation performance, project outcomes, and the necessity of future projects, and must be approved by th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This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2020. Its purpose is to reflect regional safety values in local government budgets, minimize blind spots, and allocate resources effectively. Given that the system has been in place for less than four years, existing research on the topic remains highly limited. Furthermore, prior studies primarily discuss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t a theoretical level. This study focuses on prioritizing budget investments for the capital city of Seoul, while presenting detailed and systematic criteria for decision-making during the process. The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ystem’s effectiveness.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key investment directions for Seoul’s disaster safety budget by integrating data on disaster impacts, future disaster trends, policy environments, and stakeholder feedback. Second, to establish detailed criteria for prioritizing safety budget investments by disaster type in Seoul. Finally,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aster Safety Budget Pre-Review System in Seoul.
참고문헌 (17)
- 국민안전처, "2016년도 예산개요", ~ (2015)
- 재난안전 예산 및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 (2016)
- 김영록, "대안적 재난안전관리 예산 분류체계를 위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4), pp.139~169 (2018)
- 예산 사전 검토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관리 효과성제고 방안 연구: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 (2020)
- 서울특별시, "2023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추진계획 방침서", ~ (2022)
- 202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서울특별시", ~ (2022)
-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평가 방안 연구,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이정술,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운영 장애요인 분석", 한국방재학회, 21(2), pp.33~43 (2021)
- 국가재난안전 예산분류 체계 정립 및 재정확충 방안: 소방방재예산을 중심으로, "전용일", 소방방재청, ~ (2014)
-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계의 추진 및 운영 현황과 시사점, "조영철",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조현우, "AHP를 적용한 Euclidean Distance 기반 재난안전사업 예산투자우선순위 산정", 도시방재, 21(3), pp.23~37 (2021)
- 최성은,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분석과 재정운용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pp.179~203 (2014)
- 한재명,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1), pp.227~253 (201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 (2021)
-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행정안전부", ~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Global Risks Report 2022, "World Economic Forum",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