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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Fund

노성민|엄영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2018.05|예산정책연구 (Journal of Budget and Policy)|제7권 제1호|pp. 113-134|DOI 10.35525/nabo.2018.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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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예산재난관리기금예방적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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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이 복구 중심에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재난관리의현실적 제약은 재원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재난관련 예산 및 기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예방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이 중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조직규모, 재정 분야 간 경쟁 및 재정 결정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조직투명성,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예산 규모의 최적 수준 도출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재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재난관리기금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은 기존의 조직적 측면에서만 접근되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실에 따른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본다.

Abstract

As the paradigm of disaster management changes from the recovery to the prevention, the practical restric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ults in the issue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the need for disaster-related budgets and funds and discussions on effective utilization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 management. As a result, the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size, competition between financial sectors, and financial determinants. In addition,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rganizational transparency and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fund accumulation rat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t is also important for disaster management to derive the optimal level of preventive disaster budget sca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and positive interaction. And the fact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is high in the government with high financial independence is complemented by the limit that was approached only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al aspect and the policy implication is large due to the financial re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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