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 인권침해현황과 과제
Status and Task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Disable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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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공정과 평등에 원칙에 근거하여 분리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에 있어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녀, 체급, 나이 등으로 구분을 짓기도 한다. 장애인스포츠와 비장애인스포츠의 경기의 구분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에 스포츠 자체가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겠지만 장애인스포츠가 가진 특수성에 따라 차별을 통해 분리와 우대로써 비장애인스포츠와 구분 짓고 그 차별을 통해 장애인스포츠와 비장애인스포츠에서 만들어진 차별을 상쇄시키기도 한다. 즉, ‘구분짓기’를 통해 우리는 차별을 만들지만,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그 차별이 정당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인스포츠에서의 인권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스포츠가 가진 특수성에 의해 나타나는 제문제들이 비장애인스포츠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결국 ‘인간’, ‘구분짓기’, ‘차별’의 문제들은 하나의 공통된 시각에서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의 스포츠로서의 스포츠에 가치를 더욱 견고히 쌓아올릴 ‘인권친화적 스포츠’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Sports do not allow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fairness and equality. However, to pursue fairness in competition, we sometimes divide them into gender, weight class, and age. The distinction between sports for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sports is in the same vein. Since human rights have the universality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re is no reason for the sport to change significantly. It also offsets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we discriminate ‘classification’, which is also why the discrimination is justified in the name of fairnes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statu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for the disabled and presenting the tasks. Although the problems presented by the specificity of sports for the disabled are different from those of non-disabled sports, in the end, the problems of ‘human’,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on’ should be discussed from a common point of view. It is a necessary time to lay the foundation for ‘human rights-friendly sports’ that will build up the value of sports as a sport rather than dividing the boundarie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참고문헌 (4)
-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2019)
-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인권 실태조사, "대한장애인체육회", ~ (2020)
- "장애인복지법" (2022), 국가법령센터[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