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를 향한 차별과 구별에 관한 담론
A Discourse on the Discrimination and Separation towards the Sports of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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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바라볼 때 두드러지는 차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것은 구별이라는 명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구별의 개념이 위헌적 요소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차별과 구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정된 이론적 정의를 제시하고, 스포츠 분야의 진정한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Disabled Sprts)는 신체 및 인지 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경기와 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은 일반적 평등과 개별적 평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평등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두 구별로 판단한다. 셋째,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과 처벌 기준에서 위헌적 요소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를 향한 차별과 구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판단의 기준 정립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bstract
In the sports in Korea, discrimination is an oldest and not solved issue so far. Nevertheless, it is still hard to finish the argument because of an excuse of separation. A worse problem with this situation is the separation could be another discrimination and unconstitutionality toward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ed to propose a theoretical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nd differentiation and several political suggestion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systematic review method was used and the research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disabled sports is defined as ‘sports of person who has injuries in their body and a study for it’ and need an unification of the terms. Second, there are general equality and individual equality as the standard for discrimination and the separations out of the standards are differentiation. Last, there are several unconstitutionality were discovered from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new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nd separation against disable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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