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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The impact of the Russian-Ukraine war on the future economic durability of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영훈|최장호
북한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2022.12|북한학연구|제18권 제2호|pp. 5-54|DOI 10.23040/kcidoi.2022.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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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Russia-Ukraine War북한경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북러협력경제 내구력North Korean EconomyNorth KoreaRussia CooperationEconomic DurabilityValue Chai

초록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러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북러 경제협력이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내구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 내구력을 정의하였는데, 경제 내구력이란 제재나 코로나 국경봉쇄로 인해 단절 혹은 위축된 가치사슬을 복원·갱신하는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자력갱생(내부 자원) 혹은 경협(외부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토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될 경우, 전쟁은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전쟁 물자와 전후 복구에 필요한 노동력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북제재로 가치사슬의 연계가 크게 위축된 부문, 즉 석유, 기계/설비, 과학기술 등을 제공받아 생산설비 보수 및 개건에 활용하고 산업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북러 협력이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당분간 북한은 핵무력 증강에 방점을 둘 수 있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As the Russia-Ukraine war has recently been prolong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North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raise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North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can strengthen North Korea’s economic durability in the special situation of sanctions and COVID-19 border closure. To this end, we first defined economic durability, which can be defined as the ability to restore and renew value chains that have been severed or contracted due to sanctions or COVID-19 border closures. And the means mobilized for this can be called self-reliance (internal resources) or economic cooperation (external resources). Analyzing the impact of the Russia-Ukraine war based on this concept, if the war becomes intense and prolong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war will greatl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orth Korea’s economic durability. In other words, in exchange for supplying war materials and labor required for postwar recovery to Russia, North Korea received goods from Russia that greatly reduced the linkage of the value chain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uch as oil, machinery/equipment,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paired production facilitie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for reconstruction and normalize industrial production. Furthermore, if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leads to strengthening North Korea’s economic durability,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be able to focus on increasing nuclear power for the time being, raising milit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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