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Complexity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U.S. Dilemma, and the New Northeast Asi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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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하게 전개되는 북미간 대결 구도는 북핵문제로 비롯된 동북아 안보불안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북한정권은 집권 세력만의 리더십 보존을 북한이라는 총합적인 사회의 국가안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북핵외교’가 북한사회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핵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 이후 예의 보수주의적 대북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등 핵심 관련당사자 국가들이 가지는동북아 안보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법이 미국과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법 찾기를 둘러싸고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 안보확보 과정에서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포괄적인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계기를 갖기도 하였다. 즉, 북핵 문제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21세기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구조적 정착을가능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변화가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내의 온건주의자들의 의지와 연합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삼국내 온건주의자들이 외교적 해법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북핵 문제 해법과동북아 평화 정착의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U.S.-North Korea diplomatic conflict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centered on the security concern of Northeast Asian reg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inc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identified his leadership(regime) security to North Korea’s national security, they have recklessly continued ‘nuclear diplomacy’ regardless of no economic gains or international approval. In the meantime the Bush administration’s approaches toward the North Korea has been approved quite inefficient showing the rising crisis not only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s interpreted that the failur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coercive North Korea policy is mainly because of South Korea’s and China’s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two countries’ economic aid incapacitates the U.S.’ North Korea policy, whether it is intended or not.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has provided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ith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their individual roles to peacefully structuraliz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In this background alliance of moderates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is a meaningful starting point. This paper suggests that, once the three countries’ moderates find out momentum of peaceful diplomatic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en try to continue such kind of diplomatic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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