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統 法文化의 현대적 발전

근래 서양 선진국에서 ADR이라는 분쟁의 소송외적 해결방식이 크게 각광 받는다.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 법문화에서는 不爭之德의 정신을 기초로 분쟁의 예방 및 평화적 해결의 無訟息訟 이념이 역대 법제사와 판례의 기본 특성으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는 바, 秦漢代의 嗇夫와 三老 등의 관직에서부터, 宋代 시작된 鄕約과 明淸代의 申明停, 그리고 折獄龜鑑을 비롯한 고대 판례집과 判牘들에 수록된 사안 및 황제와 목민관의 유시나 사대부의 家訓과 민간 속담에 이르기까지, 실로 無所不在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 법문화를 현대화시켜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21세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주제어] 不爭之德, 분쟁의 예방(無訟), 평화적 해결(息訟), 調(停和)解, 鄕約, 申明停, A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