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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일률적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of Imposing the Same Ratio of Penalty Surcharge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cusing on the Agreements of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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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를 이용하여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화 방안과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징금 부과의 2차 조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감면 비율이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보다 크다. 둘째,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상당히 높다. 셋째,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급격히 감소한다.넷째,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상당히 낮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최종 과징금 부과에서 기업규모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업규모별 과징금의 차등 부과는 차등화가 필요한 위반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imposing the same ratio of penalty using data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s trial decision from 2018 to 2019. It suggeste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differential imposition of penalties and amend law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There are four problems with the imposition of the same ratio of penalties. First, in the second adjustment of the imposition of penalties, the reduction ratio of large enterprises is great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Second, the ratio of penalties to operating profit of SMEs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of large-sized companies. Third,the operating profit ratio of SMEs decreases sharply after the imposition of penalties compared to that of large-sized companies. Fourth,the operating profit ratio of SME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large-sized companies.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uniform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it is reasonable to impose differential imposition by corporate size in the final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the differential imposition of penalties by corporate size, a plan for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Enforcement Decre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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