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A Legal Study on Traveler Protection in Travel Contract -
A Legal Study on Traveler Protection in Trave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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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행업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반면 여행계약과 여행주최자에 대한 소비자인 여행계약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행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민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이 단순히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루어지고 있어서 여행소비자 보호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계약에 관한 최근 민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소비자인 여행자보호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제안된 민법개정안과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가 여행계약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ife quality and income, a travel business is a means of mass consumption in society, and nowadays traveler and traveler complaints have increased very many. But there are no civil law on travel contract, just domestic travel standard agreement and overseas travel standard agreement are existed. And these agreement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travelers. In ordre to solve the legal conflict, 8 contract clauses are provided in articles from 674-2 to 674-9 of the revised draft bill of civil law.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examines the quality of legal system in the travel contract. The study also views some issues which was excluded from a new provisions of a travel contract thought they should be included. The issues that I studied are the content on traveler's right of self dependence, proposal of provisions for traveler's right, and necessity of compulsory regulations for travel contract. In conclusion, I suggest the several problems on revised draft bill of civil law of 「Travel Contract」, domestic travel standard agreement and overseas travel standard agreement be reconsidered. Although there have been a plenty of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revision, I think that subject needs more considerations. I wish, from this study, the problems of travel contract should be revised or supplemented. The profound discussion and review should be conducted from this study, which would contribute to a real life of travel contract area based o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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