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토지비축방안에 관한 연구
Exploring Alternatives for Land Banking in a Municipal Government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토지비축은 부동산시장에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토지비축제도는 현재 도입기에 있으며,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비축과 관련된 5개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토지비축을 시행하는데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비축은 단기목적과 장기목적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둘째, 대상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셋째, 토지비축시스템에 있어 바람직한 조직 및 관리운영체계는 무엇인가? 넷째, 토지의 매입과 관리에 있어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토지비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토지비축제도에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 및 경기도 차원의 토지비축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and baking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ools in implementing public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As the embryonic period of land banking system in Korea, many hurdles that must overcome exist. In this research, six important issues concerning the land banking system are explored. First,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which one is a more appropriate target period for land banking? Second, which standards can be used for determination of the object lands? Third, what is the desirable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s in land banking system? Fourth, what are the appropriate methods for land purchase and management? Lastly, what are the proper methods to mitigate a burden on fund raising? Through various debates on each issue, many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land banking in Gyeonggi-do could be obtained.
참고문헌 (23)
- 권원용, "그린벨트의 도시정책적과제와 개선 방향. in: 그린벨트백서", 181~189 (1997)
- 김상용, "토지 비축제도 개관", 토지연구, 3(4), pp.19~31 (1992)
- 김용창, "토지보상제도 쟁점과 개선과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일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공유화 방안 연구", 국토계획, 21(2), pp.67~82 (1986)
- 김태경,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4(3), pp.95~108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태경, "'반값아파트' 실현가능한 대안인가?", 국토계획, 43(1), pp.139~151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해룡, "토지비축(Landbank)의 법적 수단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2, pp.97~116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현수, "공적 토지비축과 공공부문의 역할", 토지연구, 16(3), pp.6~19 (2005), 한국토지공사
- 박헌주, "토지비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토지연구, 9(3), pp.32~42 (1998), 한국토지공사
- 사사키마사유키, "21세기 일본의 도시 문화 정책",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자료집, pp.487~497 (2002)
- 서순탁,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38, pp.491~519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서순탁, "토지비축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42, pp.117~142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송미령, "농촌지역 공장용지 이용의 문제와 토지비축제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1), pp.63~79 (1999)
- 서충원, "토지비축제도화 방안과 기대 효과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pp.185~196 (2008)
- 엄수원, "접경지역토지이용 및 공적토지비축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토지공사
- 이삼수,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제주특별자치도
- 이정전, "토지경제학" (2006), 박영사
- 정수연, "부동산시장 안정과 토지 비축", 토지연구, 16(3), pp.20~29 (2005)
- 정희남,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8), 국토연구원
- 조주현, "외국의 부동산금융제도분석 및 정책 제안", 부동산정책연구, pp.23~45 (1999)
- 허재완, "토지비축제도 확립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체계 개선방향", 환경과학연구, 7, pp.137~162 (1996)
- 허재완,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 토지연구, 16(3), pp.46~55 (2005), 한국토지공사
- Garnett, N, "The Neglected Political Economy of Eminent Domain", Michigan Law Review, 105(1), pp.101~15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