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民事判例 管見

이 글은 2003년에 나온 재산법에 관한 민사판례(「2003년」 민사판례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2003년도의 판례공보에 실린 재판을 가리킨다) 중 필자의 흥미를 끈 몇몇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글에는 「초록」이라는 것이 부적절한지도 모른다. 어쨌든 다루어진 것은, 신의칙에 의한 상계권의 제한을 다룬 大判 2003.4.11, 2002다59481; 假裝消費貸借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大判 2003.6.24, 2002다48214; 그리고 소유물반환관계에 부수되는 청구권에 관한 재판례로서 大判 2002.11.22, 2001다6213; 大判 2003.7.25, 2001다64752; 大判 2003.11.14, 2001다61869;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요건에 관련하여 중요한 판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大判 2003.10.10, 2001다77888; 민법 제555조에서 정하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大判 2003.4.11, 2003다1755; 주택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수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大判 2003.8.22, 2003다12717; 그리고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에 관한 大判 2003.9.5, 2001다6476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