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평등과 종교의 자유 -동성결혼과 종교의 자유는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
Gender Equality and Freedom of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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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등에 대한 젠더적 이해는 성평등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근본조건이다. 성불평등현실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이 입법과 규범해석에 반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상이 ‘모든 개인’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실현,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기본권의보장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규범의 해석과 실현도 이와 동일한 이상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모든 개인’의 성차에 따른 불평등 시정의 추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 특정집단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성불평등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다. 국가의 성평등 실현조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특히 불평등의 주체가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 수정조항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연방의회가 국교를 수립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으로, 또 후자는 종교행사의 자유조항(Free Exercise Clause)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따른다면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종교행사 자유조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1990년대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1960대 이후에 적용되어 왔던 이익형량론을 포기하고 그 이전의 규제목적론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규제목적론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단순히 비종교이고 합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부규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 따른다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거의 고려될 여지가 없다. 반면 이익형량론은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재의 규제보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목적 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Abstract
Gender equality i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essential to complete gender equality. Gender In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reality a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al equality discourse should be reflected and evaluated in legislativ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that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all humans’ fundamental rights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realization of value, freedom, or equality, we can make sure of the conceptual categories and indexes of gender equality norms. The pursuit of power inequality correction according to sex differences of ‘all individuals’ should be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specific groups should not be excluded. In realizing gender equality, the government’s roles and interventions are crucial. It can be completed only when it is sought and practiced in close relations with othe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constitutionalism, social/national principles, or democracy. Particularly,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subjects of inequa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have their own voice, whichmeans democracy is inseparable from gender equality.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ese religion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impose two restrictions. First, the Establishment Clause requires a degree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Second, the Free Exercise Clause recognizes asphere of religious liberty that Congress cannot invade.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activity impinging on religious practices and religiously motivated action has also contributed to the rise in litigation, as has increasing religious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longside the Court’s greater involvement in disputes over religion has come intense controvers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Establishment and Free Exercise Clauses in the U.S. Constitution and analyzes the continuing debate over the meaning of those provisions.
참고문헌 (123)
- 강달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 공법학, pp.2001
- 강승식, "미국헌법상 종교의 자유", 미국사연구, 22, pp.223~257 (2005), 한국미국사학회
- 고보혜,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김경애, "현대가족변화와 새로운 가족정책 방향", 동덕여성연구, 8 (2003),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김규원,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1995), 한국가족학회
-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저스티스, (106), pp.218~237 (2008), 한국법학원
- 김명재, "인간복제와 존엄성", 공법연구, 30(1) (2001), 한국공법학회
- 김문현,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남녀평등", 고시연구 (1996)
- 김문현, "헌법상의 남녀평등", 고시연구 (1995)
- 김병록, "헌법과 여성 -女性의 地位를 中心으로-", 헌법학연구, 11(1), pp.317~358 (2005), 한국헌법학회
-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 (43), pp.1~27 (2009), 법학연구소
- 김병록,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pp.129~165 (2009), 법조협회[DOI]
- 김병록,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법학논총, 22(2), pp.251~298 (2015), 법학연구원[DOI]
-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1, pp.215~241 (1996), 법학연구소
- 김선택, "다문화현상과 헌법적 대응", 제58회 학술대회, ʻ다문화 사회와 헌법ʼ (2010), 한국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16(2), pp.1~41 (2010), 한국헌법학회
- 김영수,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혼인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5(2) (1999), 한국헌법학회
- 김학성, "기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20, 헌법재판소
- 박민자, "가족의 의미: 가족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 (2004), 덕성여자대학교
- 박병호, "변화하는 시대의 가족과 가족법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이태영박사 송수기념 세계가족의 해 특집), 8 (1994), 한국가족법학회
- 박병호, "역사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제-한국의 경험에서", 법학논집, 2(1), pp.319~334 (1997), 법학연구소
- 박부진, "문화적 변혁기의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55), pp.59~68 (2002), 보험법연구회
- 朴宣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으로 본 ‘부부간 성폭력’", 공법연구, 34(2), pp.57~81 (2005), 한국공법학회
- 박선영, "새로운 여성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젠더리뷰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백국현,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소기업과 법, 4(1) (201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백명숙, "한국여성 고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0
- 서윤호, "현대 법철학에서 인간존엄의 문제", 法學論文集, 31(1), pp.57~74 (2007), 법학연구원
- 석인선, "헌법상 양성평등과 할당제", 법과사회, (16ㆍ17) (1999),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석인선,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12(4) (2006), 한국헌법학회
- 송다영,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43~164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안구환, "중국의 친자 및 혼인법에 대한 호적실무적 고찰", 사법논집, 44 (2007), 법원도서관
- 안호용,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 사회, 3 (2000),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양창수, "민법연구 제4권" (1997), 박영사
- 양현아, "한국 가족과 국가의 관계 고찰: 최근 가족관계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1(1) (2009), 한국젠더법학회
- 양현아, "한국 친족상속법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해석: 1958년 - 2007년", 가족법연구, 23(1), pp.27~60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오상걸,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변호사, 26 (1996)
- 오호철, "대리모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4), pp.171~202 (2009), 한국법학회
- 윤재만, "기본권과 혼인ㆍ가족제도의 예를 중심으로 한 제도보장의 관계 소고", 대구대학교법과대학논집, (1) (2000), 대구대학교
- 윤진수, "한국법학 50년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II", ~ (1998)
- 윤진수, "헌법이 가족법에 미친 영향", 법학, 45(1)통권 : 130 (2004), 서울대법학연구소
-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2), pp.509~536 (2010), 법학연구원[DOI]
- 이병운,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사회보장연구, 20(2), pp.179~207 (2004), 한국사회보장학회
-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이성언",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 2006-30 (2006)
-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1)", 고시계, 50(5) (2005)
- 이재경, "가족법상의 가족개념과 여성학적 대안", 가족학논집, 7 (1995)
- 이재경,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필요한가 ?, '일 가족 함께' 양성평등 가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 이재경, "새로운 가족패러다임을 말한다. 위기 담론에서 변화 담론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진단토론회 발제문, 1
- 李載明, "人間尊嚴의 憲法的 接近", 박사, 법학, pp.1992
-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헌법학연구, 16(2), pp.43~69 (2010), 한국헌법학회
-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4, pp.163~186 (2010),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이준구, "개인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 법학논고 (1990),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 공법연구, 37(3), pp.165~194 (2009), 한국공법학회
- 이화숙,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의 과제", 가족법연구, (8) (1994), 한국가족법학회
- 임규철,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9(1), pp.459~486 (2003), 한국헌법학회
- 장명선, , ‘헌법에 있어서의 가족’ 토론문, 제3차 성평등포럼 <헌법과 가족> (2009)
- 장선희,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민족연구, (42), pp.83~102 (2010),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전경옥, "한국여성정치사회사 2" (2005),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 전광석,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사회보장법에서의 조화적 실현-", 고시연구 (1990)
-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헌법학연구, 16(2), pp.105~146 (2010), 한국헌법학회
-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 12(1), pp.271~292 (200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전광석", 치안연구소, ~ (2004)
- 정극원, "제도보장의 성립과 현대적 전개", 헌법학연구, 4(3) (1998), 한국헌법학회
- 정순원,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공법연구, 35(3), pp.113~142 (2007), 한국공법학회
- 정영화, "憲法上의 婚姻 및 家族에 關한 批判的 解釋의 考察", 토지공법연구, 43(3), pp.571~592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종섭, "기본권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도출에 대한 연구", 헌법논총, 5 (1995)
- 정재오,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 - 독일의 개정 생활동반체법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40 (2005), 법원도서관
- 정태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13(3), pp.527~568 (2007), 한국헌법학회
- 조상균,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pp.147~174 (2008), 5.18연구소
- 조은희,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비판", 건강가정기본법 진단토론회 발제문, 2
-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8(3), pp.146~178 (2002), 한국헌법학회
-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8(4), pp.221~242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조홍석, "현행 헌법의 평등권․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12(4) (2006), 한국헌법학회
- 차선자, "가족관계 형성에서 혈연이 가지는 의미", 인권과 정의, (406), pp.23~41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천종숙, "인격권과 민․형법상의 과제(상)", 경찰대 논문집, 12 (1992)
- 최갑선, "결정해설집 1집" (2002), 헌법재판소
- 최갑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 14 (2003)
- 최금숙, "인도법에서 혼인의 요건", 법학논총, 4(1-2) (1999), 이화여자대학교
- 최윤철, "다문화 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ʻ에 대한 토론문, In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제58회 학술대회 (2010)
-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국제리뷰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50년", 헌법학연구, 4(1) (1998),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헌법학연구, 13(2), pp.237~271 (2007),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보호에 관하여-", 헌법논총, 13 (2002)
- 함인희, "가족제도의 다원화와 미완의 양성평등",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8)
- 허 영, "인공임신중절과 헌법", 공법연구, 5 (1977), 한국공법학회
- 허 영, "헌법과 가족법", 법률연구, (3) (198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Baines, "The Gender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2005), Cambridge University
- Benda,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1)" (1995)
- "Black's Law Dictionary" (1999), West Group
- Braun, Johann, "Gleichgeschlechtliche Partnerschaft und Ehe - Reflexionen über den Sinn einer überkommenen Institution", ZRP (2001)
- Burgi,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 (2002)
- 김정선,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Feminism and the Contradictions of Oppression)" (1997), 문예출판사
- Cass Sunstein, "Designing Democracy, What Constitutions Do"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 Ch. Stark, "Bonner GG Kommentar" (2005)
- Cosester-Waltjen, "GG, Bd,I" (2000)
- Diederichsen, Uwe, "Homosexuelle - von Gesetzes wegen?", NJW, 25 (2000)
- Donna K. Gunther, "Is the Male Marriage Premium Due to Selection? The Effect of Shotgun Weddings on the Return to Marriag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 (2001)
- Glendon, Mary An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State, Law,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199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őschner, "GG, Bd.I" (1996)
- H. Spiegelberg, "Human Dignity" (1970)
- J. Robert, "Le statut constitutionnel de la famille en France, Société de Législation Comparée, La famille au Japon et en France", ~ (2002)
- Jane Freedman, "페미니즘" (2002), 도서출판 이후
- Joseph Luption, "Marriage and the Economy"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ngreen,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 Kirchhof, Gregor, "Der besondere Schutz der Familie in Art. 6 Abs. 1 des Grundgesetzes", AöR, 129 (2004)
-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9)
-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9), C.F.Müller Verlag
- Lingxin Hao, "Family Structure, Private Transfers and the Economic Well-being of Families with Children", Social Forces, 75 (1996)
- M.Duncan, "The Future of Affirmative Action", Harv.-C.L. Rev, 17, pp.504~ (1982)
- Mellinghoff, "Grundrechtsschutz im Steuerrecht", pp.39~ (2001)
- Neil. Gross, "The Detraditionalization of Intimacy Reconsidered", Sociological Theory, 23(3) (2005)
- P. Häberle, "Handbuch des Staatsrechts, Bd.Ⅰ" (1987)
- P.C.Pant, "The Law of Marriage Divorce" (1997), Orient Publishing Company
- Paras Diwan, "Family Law" (1996), Allahabad Law Agency
- Robbers, "GG, Bd.I" (1999)
- Robert Blackburn, "Human Rights for the 21st Century" (1997), PINTER
- Schmitt-Kammler, "GG" (2003)
- Schmitt-Kammler, "GG" (2007)
- Scholz, Ruppert,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und Grundgestz", NJW (2001)
- Stern, "Staatsrecht Ⅳ", 1 §100 Ⅳ4, 2006
- Sumitaka Harata, "The Political Economic of Japanese Society"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Vgl. Dieter Birnbacher, "Sanctity of Life and Human Dignity" (1996),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gl. Höfling, "Die Unantastbarkeit der Menscherwürde", JuS (1995)
- "Vorrang der Verfassung und Eigenständigkeit des Privatrechts",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