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sues and Prospects

<초 록> 한국과 베트남간 쌍무무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오 인 식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말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후 급속히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경제협력은 특히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양국간 무역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4년에는 교역량이 39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2004년에 32.6억 달러에 달하여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이 되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곧 수출 증대로 이어져 베트남에서 한국의 직접투자와 수출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성장하였다. 양국간 무역부문에서의 당면 과제는 무역불균형과 무역장벽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04년의 경우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32.6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6.7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가 25.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양국간 교역규모의 66%에 해당되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3.9배에 달하는 큰 규모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역불균형 문제가 구조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무역장벽 문제는 양국간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이 관심있는 농수산 및 임업 상품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통관절차의 어려움, 상이한 법률 및 제도 등의 비관세 장벽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베트남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혹은 제거 등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이 제조업 수준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대체를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쌍무 무역, 무역 불균형,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