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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Trade and Exchange of Human Resourc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n Overview of Trend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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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국문초록 한국-베트남 무역 및 인적자원교류: 추이와 전망 구 성 열 한국과 베트남은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10년여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른 어떤 양국관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역과 인적 교류의 확대/심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93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과 인적자원 교류의 추이를 분석하고 양국 간 교류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품목별 수출(수입)액의 변동요인은 한국의 총수출(수입)액 변동에 기인한 부분과 총수출(수입)중 베트남시장(상품)의 점유율 변동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두 구성분의 증감여하에 따라 한국의 대 베트남 시장(상품)에 대한 수출(수입)품목별 교역의 전개방향을 교역확대, 경쟁력강화, 투자전환, 교역철폐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1993년 이후 10년간 한국-베트남 간 무역에 적용하여 교역확대부문과 투자전환부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베트남 무역협정으로 어떤 추가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전망하였다. 인적자원의 교류부문은 1994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그 실태를 살펴 본 결과 베트남인(12.8만 명)의 한국방문은 관광(41.4%)과 연수목적(36.2%)인데 반하여 한국인(58.1만 명)의 베트남방문은 사업(46.1%)과 관광목적(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을 제외한 인적 교류를 연수/기능 인력, 기술/지식 인력, 사업/공무 인력의 3부문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수/기능 인력은 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2001년 12월까지 26,612명이 이동한 반면 사업/숙련 인력의 이동은 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베트남에 체재하는 한국인 기능 인력의 과반수는 섬유, 의복, 신발 등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술/지식 인력 및 공무인력의 교류는 아직도 한국의 지원 아래 주로 베트남학자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한국방문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특히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및 유학생교류는 아직 호혜적인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비하여 극히 부진한 상태이다. 요컨대 한국과 베트남이 소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이룩하자면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논외로 하여도 양국 간 인적자원의 교류는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민간과 비공무차원의 교류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베트남시장, 인적자원교류, 국교정상화.

참고문헌 (7)

  1. "Korea-Vietnam Cooper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2003),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2. "Korea-Vietnam Cooperation on Education and Culture since Diplomatic Normalization" (2003),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3. "Korea-Vietnam Cooperation on Manpower Trainings in the area of Atomic Energy" (2003)
  4. "Economic Effect of US-Vietnam Trade Agreement", 2, pp.27~60 (2001)
  5. "Recent Vietnamese Economy and Export Firms" (2002)
  6. "Current Facts and Policy Issues concerning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2002), Korea Labor Institute
  7. "A Study on the Labor Market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2004), Korea Labo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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