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반사회적(antisocial)’인 것에 대한 시론
The Theory on ‘antisocial’ of Social Economy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n our society, recent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stands out as an alternative to the mainstream economy in the market.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the social economy has the nature of practical field of civil society, the government has a willingness to actively support the social economy as a means of getting visible result of job creation. The social economy in Korea is being fostered by the government and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a very limited policy goal of providing jobs for the vulnerable. The problem is that the social value and community implications of the social economy are disappearing while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higher policy status and become more and more dependent o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scourse on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reconstructed while holding the problem of this situation.
참고문헌 (24)
- W. S. Park, "'Addressing Urban Issues with Social Economy", Money Today, ~ (2018)
- Daegu Newspaper, "The good social economy that can not get sympathy", ~ (2018)
- Present and im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s in Europe, "H. S. U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010)
- 김영철,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pp.25~49 (2011), 한국지역사회학회
- 진희선, "칼 폴라니의 ‘전환적’ 사회경제 사상에 대한 고찰-시장경제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pp.267~315 (2013), 동양사회사상학회
- J. M. Na,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3)
- 김정원, "사회적경제와 호혜 : 경제 행위를 통한 사회의 재구성", 지역사회연구, 22(2), pp.285~308 (2014),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김경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pp.126~150 (2013), 한국공공사회학회
- 이은선,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폴라니의 이중적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pp.109~138 (2017), 서울행정학회
- 김주환,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0), pp.164~200 (2016), 비판사회학회[DOI]
-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pp.11~46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선남이,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pp.141~164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재인,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pp.67~88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학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16(1), pp.259~277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승규,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 사회투자수익률(SROI)",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3(3), pp.41~56 (2010), 한국중소기업학회
- 김재홍,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4), pp.1037~1064 (2012), 한국정부학회
- 김경례, "사회적경제에서 공동체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광주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3(2), pp.1~25 (2015),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Final Report on the study of social funding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system, "S. W. Hong", Gwangju Support Center for Social Economy, ~ (2017)
- J. W. Bae., "A Study on the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from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1(1), pp.31~58 (2011)
- 남승균,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1(23), pp.85~124 (2015), 인천학연구원
- S. Y. Kim., "Association and cultural independence - The problem of social in the social economy -", The Journal of Culture and Science, 73, pp.110~128 (2013)
- 류만희,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 기능과 시장형성에 관한 연구 :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6), pp.75~104 (201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A Case Study on Local Community and Social Economy for the DDABOK Community Promotion, "J. Y. Choi",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2015)
- 김희송, "사회적경제 연구의 동향과 쟁점:2001∼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6(1), pp.51~87 (2016), 5.18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