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Social Economy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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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에 본고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민간에서 제안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국회의 공청회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주, 지원정책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한 쟁점들과 제도화가 가지는 함의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 대한 개념을 우리사회에 적용하고 그 실체를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보완사항은 제정 후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ct in Korea. In response, the institute studied issues and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hearing. In order to app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originated in Europe to our society and embody its substance into law, there must be more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on the social economy. However,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was agreed by civil society and politicians, so it was suggested tha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should be enacted first and supplementary matters should be revised after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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