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산출된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Usefulness of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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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분석에 있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 근거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먼저,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구성요소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과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만일 이 지표에 누락된 회계과목이 있다면 그 누락된 회계과목들을 포함하여 생성된 재정 건전성지표와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및 자체세입비율 변수들이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장래세대 부담비율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뿐 아니라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를 고려하여 산출된 장래세대부담비율변수의 결정계수 값이 가장 높았다. 셋째, 재정력지수와 발생주의 복식기준 회계지표인 장래세대부담비율 변수 및 기존지표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과목을 추가한 경상수지비율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sefulness of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For achieving its purpose, this paper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and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Nex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include proper elements of accounting or not. Finally, it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and revised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indicators are not associated with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However, it is found that revised accrual financial health indicator(a future tax burden indicator) show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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