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Analysis and Accounting Standard of Local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재정관리보고책임과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회계에 발생기준회계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였으며, 정부기관의 운영효율성과 성과평가를 위해 재정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정분석지표의 재무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회계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이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야 하며,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일치시키고 예산도 발생주위 회계에 따라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운영차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기준과 간접비의 배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내부 의사결정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보충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investigates to introduce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or adapting to new circumstances and reconsidering the public effect. But, in case of applying the way of the enterprise accounting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re will be a few accounting problems. The reformable a methods on them are as below. First, Because the operating statement doesn't apply to the principle of matching, Being a measure of showing the performance has many problems. Therefore, after adding an extra-weight on the financial ratio of the index of financial analysis, there should be explored ways toward the valuation on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Second, the accounting and budget system should be closely connected for the mutual cooperation. The accounting and budget a/c should be reconciled. The budget s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accrual basis. Third, the classification and allocation basis of the direct and indirect cost should be provided for accounting the operating margin. The standard that the cost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fixed and variable cost for providing the useful information in the inner idea decision. After that, there should be explored ways to be used as the standard on making up for the financial soundness.
참고문헌 (20)
-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방안：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144), pp.27~31 (2000)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해설", pp.100~101 (2005), 대한회계학회
-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개혁：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33(2), pp.107~122 (1999)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2, pp.183~200 (2001)
- "한국 정부회계제도 개혁과정에 관한 분석", 37(4), pp.193~213 (2003)
- 이남국,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 그 시사점", 한국행정연구, 12(3), pp.97~120 (2003),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03), 연세대학교
- "지방정부회계의 환경적 특성과 구조", (창간호), pp.201~230 (1999), 제주대학교
- "정부회계의 새로운 모델：발생기준회계", 23(2), pp.227~247 (2000)
-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이론과 쟁점분석", 36(4), pp.21~42 (2002)
- "지방예산제도의 개선방안", pp.76~77 (2000)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 현황과 검토사항에 대한 연구", 2(2), pp.29~59 (2004)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필요성과 추진현화", pp.25~38 (2005), 대한회계학회
- "정부회계 주요개념의 근본적 특성", 2(2), pp.61~80 (2004)
- "1：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1987)
- "Statement No. 34：Basic Financial Statements and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1999)
- "Applic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Australian PublicSector：Rhetoric or Reality?", 14(1), pp.1~19 (1998)
- "Accrual Accounting and Efficiency of the Core Public Sector", 14(1), pp.21~37 (1998)
- "Governmental and Non-profit Accounting：Theory and Practice" (2003),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