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The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n Corporate Accounting Institution Following the Transition:Comparison of North Korea and China’s Accounting Related Laws and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회계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각종 문헌과 중국과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들을 비교한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북한의 회계법제의 발전이 중국의 길을 2005년까지는 따르고 있으나, 그 이후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에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제정할 때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회계제도 개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 국영기업의 법인화 및 민영화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시장경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의 개혁이 완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accounting institution that should be implemented as North Korea’s future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proceeds. [Methodology]In this study, a case study method is adopted, which uses literatur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accounting related laws in China and North Korea.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Korea’s accounting laws which is replicating the path that China has walked until 2005, is since thought to be taking its own path. This is because North Korea adopted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when it enacted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Accounting Act’ in 2006, and also, North Korea did not follow the reform process of China’s accounting institution after 2006. The reason for the delay in reforming the accounting institution in North Korea is the ‘lack of enactment of the ownership system’ in the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Implications]This suggests that in order for North Korea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quickly implement the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such as enactment of the ownership system, incorpor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also that the reform of accounting institution must be completed in order for the market economy system to work smoothly.
참고문헌 (25)
- 權藝卿, "中國 會計制度의 發展史的 接近", 국제회계연구, (17), pp.323~344 (2007),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권예경, "중국회계의 제도적 이해 -변천과 핵심내용" (2017), 무역경영사
- 김건식,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서론적 고찰 -", 중국법연구, 26, pp.129~167 (2016), 한중법학회[DOI]
- 북한의 정상적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김성배", 숭실평화통일연구원, ~ (2019)
-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 (2005)
- 송자, "회계원리" (2000), 법문사
-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24(2), pp.33~66 (2015), 통일연구원
-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양문수", 13~34, pp.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2016)
-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59(3), pp.114~159 (2016), 아세아문제연구원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pp.81~115 (2017), 통일연구원[DOI]
- 이석기, "최근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과 회계,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중앙일보프러스㈜, 210~222 (2019)
- 이재일, "체제전환국가의 회계제도 발전 교훈,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중앙일보프러스㈜, 210~222 (2019)
- 이태호, "남북회계협력 전략적 포커스 및 로드맵,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중앙일보프러스㈜, 244~267 (2019)
- 장휘, "한국과 중국의 회계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회계연구, (80), pp.23~43 (2018),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전용욱, "북한의 회계감사와 회계사,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중앙일보프러스㈜, 65~91 (2019)
- 정석우, "북한의 회계,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중앙일보프러스㈜, 21~39 (2019)
- 정운오, "체제재방 이후 중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제도의 발전", 회계저널, 14(3), pp.123~149 (2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계법- 2003년 3월 26일 제정, 손희두. 2005.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173-178", ~
- 권예경, "중국회계의 제도적 이해- 변천과 핵심내용", pp.42~56 (2017), 무역경영사
-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통일과 평화, 11(1), pp.193~226 (2019), 통일평화연구원[DOI]
-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2021), 한국은행[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