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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령: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교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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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채택국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련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은 개정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령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Abstract

[Purpose]During the 10 years of the Kim Jong-un era, the Foreign Investment Financial Management Act were reorganized. According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review whether the Foreign Investment and Finance Management Act is in line with North Korea’s policy direction of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ttracting foreign capital. [Methodology]We comprehensively analyzed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Financial Management Act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studi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he K-IFRS. We aim to help foreign companies and foreigners who want to invest in North Korea make rational investment decisions by resolving uncertainty about their financial management. [Findings]The consistency of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Company Finance Act with the K-IFRS was higher than before the revision,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applying the cash basis to items where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accrual basis due to North Korea’s poor environment. [Implications]These results can be reasonably inferred that North Korea has made efforts to comply with the K-IFRS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capital,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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