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s Foreign Affairs Cooperation Policy during the Strategic Competition Period between the U.S. and China - Focused on the Geo-Economic Perspectiv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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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화제국의 복원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쿼드로 대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과거 정부의 생산적인 정책들을 계승․보완하여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외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미 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쟁점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투 트랙(Two track)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미․중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과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미국과 연계된 동맹국들과 연대구축이나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확대로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탈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plan being promoted as a long-term national strategy to restore the Chinese Empire, the U.S. wants South Korea to participate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represented by Quad. Therefore, this study sought a more rational direction of foreign policy amid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o this end, Korea sought ways to participate by reviewing the justification for Korea to inherit and supplement the past government's productive policies and implement them as a long-term vision of the state, and close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xternal strategies of China and the U.S. In conclusion, the “value alliance of liberal democrac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entered, and a two-track plan should be sought to benefit the two countries by approaching issues based on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reaking away from pressure from the U.S.-China options by establishing solidarity with allies linked to the U.S. or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sector to establish a third zone with other countries except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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