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무신란(戊申亂) 진압과 비상 형정의 형성
The suppression of the Musin Rebellion (戊申亂) in the 18th century and the formation of the Extraordinary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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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조는 국왕으로서 당색에 휘둘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정치를 표방하였고, 이를 탕평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하였다. 그는 형정이 ‘왕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에 중요한 탕평정책 중 하나로 ‘삼가하고 삼가하며, 오직 형벌을 신중히 하였다’는 흠휼(欽恤)의 가치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영조 4년(1728)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신란이 발생하였다. 무신란은 ‘시급성’과 ‘행정부하’라는 요소에서 여타의 내란과는 궤를 달리하는 대형 사건이었으므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영조는 무신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례없는 초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자백필수주의를 위반하여 결안을 생략한 처형을 확대하였고, 의금부 추국청이 역모 사건을 전담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포도청에서도 역모 심문을 분담하게 하였다. 이는 기존 구조의 행정적 한계에서 비롯된 임시적인 ‘비상형정’이었다. 무신란은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진압작업을 통해 수습되었지만 결코 일회적으로 종식될 속성의 사건이 아니었다. 영조 4년(1728) 이후 무신란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반영조운동을 펼친 무신여당(戊申餘黨) 사건이 영조 6~39년(1730~1763)까지 11회에 걸쳐 발생한 것은 그 결과이다. 이러한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신란 때 활용된 ‘결안생략 처형’, ‘포도청·추국청 이중 국문’ 방식은 점차 정례화되어 갔다. 요약하자면, 영조는 흠휼을 중심으로 한 형사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를 『속대전』에 수록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무신란·무신여당 처분에서 ‘결안생략 처형’, ‘포도청·추국청 이중 심문’과 같은 비상조치들이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영조 대는 ‘지향과 실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존재했던 과도기적 시기였고, 형정 개혁의 구체적인 실현은 18세기 말 정조 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contradictory phenomenon of "criminal law reform" and the proliferation of "illegal measures"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英祖).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process by which the extraordinary criminal procedures(非常刑政) derived from the Musin rebellion(戊申亂) were established. Through his Tangpyeong(蕩平) policy and the Heumhyul(欽恤) criminal law reforms, King Yeongjo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a king-centered order. However, the Musin Rebellion of 1728 was an unprecedented large-scale internal rebellion that required a strong government response. Even after the Musin rebellion, incidents involving the Musinyodang (戊申餘黨), who denied the legitimacy of King Yeongjo, continued. In these crisis situations, Yeongjo often used executions without formal sentencing, usually decided during his personal interrogations. He also used severe torture methods such as juri(周牢), which were effective in extracting confessions but led to an increase in interrogation deaths. Keywords : Musin Rebellion of 1728(戊申亂), Tangpyeong(蕩平), Heumhyul(欽恤), Musinyodang (戊申餘黨), Extraordinary Criminal Procedure(非常刑政) King Yeongjo found himself in a complex situation where he had to pursue his political goals while responding to the crime of treason. This led him to promote legal reforms while taking strong measures to protect his legitimacy. As a result, the criminal law reforms during Yeongjo's reign had a "transitional character," aiming to improve the criminal rights of the public while inevitably coexisting with illegal measures.
참고문헌 (22)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2010), 태학사
- 김준석,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2003), 지식산업사
- 오영교,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2004), 혜안
- 정호훈, "교화와 형벌—조선의 범죄 대책과 『경민편』" (2023), 혜안
- 한상권, "대명률직해 3" (2018), 한국고전번역원
- 고수연,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士族動向", 박사, pp.2008
- 고수연,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무신여당(戊申餘黨) 모반사건의 양상", 역사와담론, 92 (2019)
- 김우철,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2010)
- 김준석,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1999), 국학자료원
- 나종현, "18세기 양주 조씨 조태채·조관빈 부자의 정치 활동", 중앙사론, 57 (2022)
- 신영우,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군사, 81 (2011)
- 심재우, "18세기 옥송의 성격과 형정운영의 변화", 한국사론, 34 (1995)
- 심재우, "조선시대 법전(法曲) 편찬과 형사정책(刑事政策)의 변화", 진단학보, 96 (2003)
- 심재우, "조선후기 형벌제도의 변화와 국가권력", 국사관논총, 102 (2003)
- 심재우,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정신문화연구, 33 (2010)
- 정진혁, "17~18세기 추국청의 혹형{압슬형(壓膝刑), 낙형(烙刑)} 시행 추이", 역사학보, 256 (2022)
- 정진혁, "조선후기 법제사 연구의 쟁점과 함의", 역사와 실학, 80 (2023)
- 정진혁, "조선후기 형정 개혁과 추국 운영의 변천", 박사, pp.2024
- 조윤선, "영조대(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흠휼책(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2009)
-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58 (2020)
- 차인배, "조선후기 치도형의 운영과 폐지 과정—포도청(捕盜廳)의 난장(亂杖)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3 (2021)
- 한상권, "『推案及鞫案』 자료의 신빙성 : 1689년(숙종 15) 박태보 친국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0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