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Daily Household Agency and the Apparent Agency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대리권으로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서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은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상가사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이나,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에는 부부 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다른 종류의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부부 사이라고 하여 특별히 취급할 것은 없다. 문제가 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부부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의 다른 대리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부부 사이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다른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terpretation on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Article 827 and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nature of “daily household agency” is legislative agency. “The daily household affairs” is relative concep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precedent, the scope differs according to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he matrimonial community, for example caste, occupation, fortune, income, etc. as well as the custom of the local community where husband and wife live. The author turns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the daily household agency and the apparent agency.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should the other spouse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t? In order to settle these difficulties, it alway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for hudband and wife”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do business with husband and wife”. The author attempts to interpret precedents as follows ; If one spouse with the basic agency concerning household affairs, i.e., “daily household agency”, conducts a juristic act exceeding his authority, and if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spouse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the bona-fide counter party.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t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key is whether different kind of agency besides ‘the daily household agency’ has been conferred. If there is that sort of agency, it is applicable to ‘basic agency’, then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to the act.
참고문헌 (27)
- 高翔龍, "民法總則" (2003), 法文社
- 郭潤直, "民法總則" (1998), 博英社
- 金相容, "民法總則" (2003), 法文社
- 金疇洙, "親族․相續法" (2008), 法文社
- 金曾漢, "民法總則" (2001), 博英社
- 朴秉濠, "家族法" (1999),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宋德洙, "新民法講義" (2009), 博英社
- 李庚熙, "家族法" (2006), 法元社
- 李英俊, "民法總則" (2007), 博英社
- 李銀榮, "民法總則" (2004), 博英社
- 김상용, "가족법판례해설" (2009), 세창출판사
- 郭潤直 編輯代表, (1992), 박영사
- 權五乘, "民法 제126조의 表見代理와 日常家事代理權", 民事判例硏究, Ⅴ (1983), 博英社
- 金光年,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있어서 소위 基本代理權에 관한 小考(3)", 司法行政, 18(8), pp.67~77 (1977)
- 김선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Jurist, (409), pp.421~426 (2006), 청림인터렉티브
- 金疇洙,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와 表見代理의 適用與否", 法曹, 16(121), pp.52~71 (1967), 법조협회
- 金疇洙, "日常家事의 範圍를 벗어난 法律行爲에 表見代理 規定을 適用할 것인가(上)", 法律新聞, (935), pp.5~ (1971)
- 金疇洙, "日常家事의 範圍를 벗어난 法律行爲에 表見代理 規定을 適用할 것인가(下)", 法律新聞, (936) (1971)
- 金學世, "夫婦間의 日常家事代理權", 司法論集, 4, pp.275~298 (1973), 법원행정처
- 박철호, "法定代理와 민법 제126조의 관계 －일상가사대리와 무능력자대리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5), pp.395~418 (2009), 한양법학회
- 成渭錫,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의 範圍", 家族法硏究, (13), pp.129~150 (1999), 韓國家族法學會
- 오병철,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과의 관계", 가족법연구, 21(2), pp.1~30 (2007), 한국가족법학회
- 李容博, "夫婦間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比較法硏究, 2, pp.295~334 (2001),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 李潤先,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考試硏究, 14~26 (1999)
- 李和淑, "夫婦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 그리고 表見代理와의 긴장관계", 民事法學, (13), pp.282~315 (1996), 韓國司法行政學會
- 李凞培, "日常家事代理에서의 越權行爲와 表見代理의 適用 : 財産法上의 代理와의 異同點과 관련하여, 家族法學論集 : 驪松李凞培敎授停年紀念", pp.985~1027 (2001), 東林社
- 任成權,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法學硏究, 2, pp.189~210 (2000),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