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關係
Relation between Unauthorized Agency and Appar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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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수설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인과 무권대리인이 선택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 표현대리의 주장과 무권대리의 주장은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논하였다. 이 글에서 논하는 또하나의 쟁점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본인의 過責性이 요구되는가 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認容代理ㆍ外觀代理의 법리의 도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필자는 과책성이 技術되지 아니한 要件으로 보고, 그 과책성이 인용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행위로, 외관대리에서는 묵시적 수권의 표시(제125조)로 보는 근거임을 주장하였다.
Abstract
What is the aim of discussing on relation between apparent agency and unauthorized agency?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s, it is said to determine whether §130 and the following provisions in Korean Civil Act provisions concerning unauthorized agency are applicable to apparent authority. Majority scholars purport that representing act of an apparent agent takes effect after the other party's invoking apparent agency doctrine. The writer has the view that representing act of the apparent agent takes effect from the very time of conclusion of contract without invoking of apparent authority. Most scholars believe this difference should affect the answer of above-raising problem. But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that the repealed Korean Civil Procedure Act reduces this difference greatly, as the Act enacted the provisions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70). The other raising problem in this article is whether the principal's imputable attribute should be required in applying the apparent agency doctrine. Contrary to the view of majority scholars, the writer holds the affirmative view, as this view can explain the position of agency by toleration or agency by ostensibility. In drawing this conclusion, the writer analyses the several cases about apparent representation directors.
참고문헌 (27)
- 강태성, "민법총칙(신판)" (2006), 대명출판사
- 고상룡, "민법총칙(제3판)" (2003),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2002), 박영사
- 곽윤직(편집대표), (1995), 박영사
-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보정)" (2003), 법문사
- 김상용, "비교계약법" (2002), 법영사
- 김상용, "채권각론(개정판)" (2003), 법문사
- 김용한, "민법총칙론(제12판)" (1981), 박영사
- 김주수, "민법총칙(제5판)" (2000), 삼영사
- 김준호, "민법총칙(전정판)" (2007), 법문사
- 김증한, "민법총칙(제9판)" (1995), 박영사
- 명순구, "민법총칙" (2005), 법문사
- 박종두, "민법총칙" (2005), 삼영사
-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 (3), 제3판" (1999), 사법행정학회
- 백태승, "민법총칙, 제2판" (2006), 법문사
- 서광민, "민법총칙" (2007), 신론사
- 손주찬, "주석상법 총칙?상행위 (1)", 사법행정학회
- 송덕수, "민법강의(상)" (2004), 박영사
- 윤형렬, "민법총칙,제2판" (2006), 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5),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제4판" (2005), 박영사
- 이준성, "민법총칙" (2007), 삼영사
- 정동윤, "회사법" (1986), 법문사
- 최문기, "민법총칙강의" (2007), 세종출판사
- 김황식, "유권대리의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1985), 박영사
- 민일영, "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Anscheins-und Duldungsvollmacht)의 전개와 현재" (2002), 법률행위론의 史的展開와 과제(이호정교수화갑기념논문집)
- 이용박, "표현대리의 법리에 관한 연구:法律外觀理論에 의한 체계적 해석이론제시를 중심으로", 박사, pp.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