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
The Status and Tasks of PRC Military Legis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군사법률 체계가 어느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가의 수준은 한 국가의 국방 현대화와 군대 정규화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입법은 현재 수량의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군사입법 기관들의 권한 획정 문제를 비롯하여 불완전한 군사입법 체계,군사 법률법규 간의 충돌 현상, 군사조직법 및 군대소송절차법의 부재 등 그 군사법규 체계상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하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군사입법 권한 획정의 불명확성은 군사조직 체계와 그 상호관계의 규범에 혼란을 초래하여 군사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 분배와 기능 수행에적지 않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법률로써 그 권한이 분명하게 획정되어야만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군사입법은 군사입법 권한의 명확한 획정 및 법률법규 간 충돌극복을 비롯하여 군대인권보호, 무기감축, 지역안전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진전이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The status of a nation's military law system is an important milestone that depicts that nation's modernization level of the national defense and naturalization level of the armed forces. Currently, PRC’s military legislation is developing at a remarkable pace from the quantity aspect. However, imperfection of military legislation system, frictions between military laws and regulations, lack of military organization act and armed forces litigation procedure show that the quality aspect of military law system needs improvement. Especially the obscurity of delimitation pertaining to military legislation authority causes confusions in military organizational system and its standard for mutual relationship, gravely affecting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function. A law needs to be drafted to precisely delimit the authority for military legislation. Thus the way ahead for PRC military legislation requires tangible progress in various areas and calls for actions such as clearly demarcating military legislation authorities, overcoming clashes between the laws and regulations,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armed forces, reducing the number of weapons, and participating in regional safety.
참고문헌 (28)
- 張建田, "中國軍事法學硏究的回顧與思考" (2003), 法律出版社
- 周健, "軍事法原理" (2009), 法律出版社
- 朱景文, "中國特色社會主義法律體系硏究報告" (2010), 中國人民 大學出版社
- 기세찬, "中國 黨-軍關係에 관한 一考察 －당과 군의 관계의 변화와 현재의 특징－", 국방연구, 55(4), pp.25~52 (2012),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김순수, "중국의 국방동원사상과 「국방동원법」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년 2월 26일 제정된 「국방동원법」을 중심으로 -", CHINA연구, (10), pp.59~93 (2011), 중국연구소
-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 2 (1994)
- 羅立新, "我國軍事法制建設: 爭議, 探索與發展", 南京政治學院學報, (5) (2004)
- 毛國輝, "軍事立法監督硏究", 法學雜誌, (4) (2005)
- 傅達林, "建立健全中國軍事組織法的幾點思考", 軍法縱橫, (4) (2007)
- 薛佐文, "對立法權限度的法理思考", 河北法學, 26(2) (2008)
- 成義敏, "國家立法體系中的軍事立法", 西安政治學院學報, 24(1) (2011)
- 孫麗君, "關迂我國軍事法制建設的思考", 科學之友, 22(5) (2010)
- 梁三利, "新律師法與刑事訴訟法的立法性衝突及化解路徑", 南京師大學報, (4) (2009)
- 王芹, "試論軍事機關立法權的法律依據", 科技信息, (28) (2009)
- 李小燕, "加速完善我國的國防法律體系", 國防法制, (12) (2003)
- 張建田, "新中國軍事立法的歷史發展與階段劃分", 法學雜志, (4) (2007)
- 張建田, "軍事立法體制與軍事立法實踐中的有關問題", 西安政治學院學報, (6) (2002)
- 張建田, "關迂我國軍事立法理論與實踐的幾個問題", 河南省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6) (2002)
- 張新安, "論我國國防法律體系的建立和完善", 濟寧師範專科學校學報, 28(1) (2007)
- 張晶, "完善我國軍事立法權法律依據的思考", 法制與經濟, (210) (2009)
- 趙秀敏, "開啓軍事法制建設的嶄新篇章-論中國特色軍事法律體系的形成", 法律園地, (8) (2011)
- 鍾琦, "軍事立法若干問題探析", 西安政治學院學報, 14(6) (2001)
- 陳耿, "論軍事法在中國特色社會主義法律體系中的地位", 西安 政治學院學報, 24(1) (2011)
- 陳耿, "新中國軍事法制建設的歷史回顧", 西安政治學院學報, 22(5) (2009)
- 陳光斌, "論我國軍事法規衝突問題", 軍法縱橫, (3) (1996)
- 夏勇, "我國軍事法制槪念的含意", 西安政治學院學報, (14) (2001)
- 邢廣梅, "提高我軍海上武裝衝突法實戰運用能力", 國防, (48) (2007)
-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