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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과 장병인권 보장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Court System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of Officers an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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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장병들의 인권보호의 과제와 지휘권 확립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데 있다. 그런데 사개추위가 군사법제도의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지역군사법원제도는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등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여 지휘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군판사의 인사권을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게 하여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 아래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소추기능과 심판기능의 미분리, 국선변호인제도, 예비역 군법무관에 대한 전관예우, 공판일정 등 현행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휘권을 확립하여 군전투력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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