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충돌 사안을 통해서 살펴본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 문제 고찰
Legislative Powers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its Standing Committe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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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의 규정 그리고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함에 따라 법률 적용에 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전환기에 처한 중국 법치주의의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전국인대(全國人大)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간의 입법권한 획정(劃定)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인 법률 적용의 실천과정에 토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해석 혹은 입법 해석은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입법 해석 방식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법률 해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China's situation where law application is problematic as the provisions o 『Administrative Handling Act』 and 『Traffic Safety Act』 and provisionsof 『Lawyers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conflict, reflects the current reality of China's constitutionalism which is facing transition period. To solve this problem, correction shall be done for legislative power settlement betwee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is not yet prescribed clearly, based on the practical carrying out of process. It is desirable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interpretation being done in China currently shall go forward through the way,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ism's rule of law and power separation, which the current legislation interpret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rejected and seek legal interpretation by th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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