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인권 관련 조례 및 과제 - 학부모 교육권을 중심으로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ducation community human rights ordinance - Focusing on education rights of parent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생 및 교원의 인권조례에 이어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가 제정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학부모는 이제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부모는 과거 수동적인 위치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녀와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학부모 지원조례는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흩어져 제시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둘째, 교육공동체 또는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교육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권리 보장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의무가 필요한 지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Abstract
The role of paren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t depends on the ability of a parent of the child's development. Therefore, to analy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parents. As a result, first, recognition of the parent is required to change. Parents request actively right,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school. However, still parents support ordinance are presented scattered here and there. Secondly, it must be provided members human rights ordinance of the education community and the school. Ordinance for Human Rights extension of the education community in the broad sense is as soon as possible enactment. Third, should education rights of parents are specifically and clearly presented in the ordinanc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what may exercise what rights to.
참고문헌 (30)
-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5(2), pp.1~15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 (2015)
- 고전,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27(1), pp.1~23 (2015), 대한교육법학회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 (2013)
- 김관수,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1), pp.131~160 (1996)
- 김은정,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현황과 과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11~22 (2013)
- 노기호,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6(2), pp.55~76 (2004), 대한교육법학회
- 盧璂鎬, "독일학교법(Schulrecht)상의 학부모의 교육권과 그 제한 및 한계", 공법연구, 31(4), pp.149~172 (2003), 한국공법학회
- 박창언, "교육주체간 이념갈등의 문제와 과제", 교육철학, (48), pp.123~149 (2012), 한국교육철학회
- 전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 교육 및 정보지원 체제 연구, 전남교육정책연구소정책연구보고서, "박혜경", 전남교육연구정보원, ~ (2014)
- 백종인, "부모교육권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38, pp.101~132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신현석,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운영모형 개발", 한국교육학연구, 12(1), pp.37~61 (2006), 안암교육학회
- 신현석, "교육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 동·서양 공동체론으로부터의 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2(1), pp.135~156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양건,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한국교육법연구, 8(1), pp.25~60 (2005)
- 이덕난,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교권의 의미 분석", 교육철학, (52), pp.29~53 (2014), 한국교육철학회
- 이율이, "아동 보호권의 관점에서 본 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현황과 문제점", 아동과 권리, 8(3), pp.481~500 (2004),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47~68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이형찬, "교육내용 결정·선택권에 관한 연구 : 교육자치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0
- 임연기, "농어촌학교 육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2012),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 임연기, "농산어촌 통학차량 운영 발전 과제" (2010), 문영사
-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 (2012)
- 정영수,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2(1), pp.111~134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2012)
- 조석훈,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24(3), pp.359~382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최종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26(1), pp.95~119 (2014), 대한교육법학회
-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8, pp.171~194 (1996), 대한교육법학회
- 한수웅,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 57(4), pp.5~46 (2008), 법조협회[DOI]
- 許宗烈,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 독일기본법상 敎育高權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4
- "최근 7년간 교권침해 3만건…女교사 성희롱·학부모 폭력 증가"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