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의 신호게임을 이용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Missile Problems Affecting the Korean Economy Using Game Theory's Signal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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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경제는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를 게임이론의 동태적 미비정보 게임의 한가지 형태인 신호게임(signaling game)으로 모형화하여 완전베이즈균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유형을 공격적 유형과 비공격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전략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과 소극적인 도발인 방사포 발사전략이 있고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전략에 대응하는 한국의대응전략은 신속한 군사적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하는 강경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거나 군사적긴장을 완화 시키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신중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관한 신호게임에서 존재하는 공용균형은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북한의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에는 강경대응 전략을 통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제재 조치를 하는 일괄적인 전략을 표방함으로써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 시에 북한에게 이익보다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Abstract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not only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but also by North Korean risks. This study analyzes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problem as a signaling game, a form of dynamic game of incomplete information. We us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in order to analyze South Korea's desirable strategy to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problem. The type of North Korea is divided into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types, and North Korea's missile launch strategy is divided into a strategy of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that greatly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and a strategy of launching radioactive artillery, a passive provocation that induces interest in North Korea issues.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y in response to such a North Korean missile launch strategy can be a rapid military response and a hard-line response strategy that imposes strong sanctions, or a careful response strategy that relieves military tension and manages the situation stably. The pooling equilibrium that exists in the signaling game on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issue giv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rabl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s North Korean missile launch issue. In order to stably manage the North Korean risk related to the North Korean missile issue that affects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military provocation through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ROK's hard-line countermeasures strategy, and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enforces strong sanction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convincing North Korea that North Korea could suffers great damage form a military provocation that fires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can preven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that strain the Korean Peninsula by firing ballistic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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