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을 적용한 단계적 동시교환 원칙의 비핵화 로드맵 연구
A study on the roadmap for phas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applying ga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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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계속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과 비핵화 추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미는 군사적 대응체계 준비와 더불어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인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과거 북한 비핵화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비핵화의 중단 및 실패 원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비핵화 조치와 경제적·안보적 상응조치의 교환에 따른 기대수익 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게임이론을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비핵화 협상 및 이행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situation that North Korea is continuously developing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the momentum of effort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getting weak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tinuing diplomatic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s a peaceful solution. In this paper, it has developed a denuclearization road map that is close to a realistic solu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First it looks back on pas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ases and analyze its causes of suspension and failure. With that,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as numerically analyzed by applying game theory. Through this, it was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seek ways to apply them to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In particularly, it presented a plan for exchanging denuclearization measures and corresponding measures at the same time in stages, and explained why core values should be exchanged in the final stage of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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