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선정과정에 관한 연구 - 교통지리학적 입장에서 -
A Study on the Selection and Settlement of Masan Export Free Area - From a Traffic Geographic Perspective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수출공단, 지방공단, 전자공단, 주요산업공단, 수출자유공단의 5개 유형의 공단 중 수출자유공단에 속하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기존 연구를 리뷰하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진해, 울산, 여수, 목포 등과 경쟁하면서 수출자유지역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임해산업단지 (臨海産業團地) 마산의 입지요건을 항만과 도시 규모로 살펴보는 교통지리학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지리학적으로 별로 다루지 않았던 지향지(Foreland) 마산을 교통지리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수출자유지역 등과 같이 산업화 시대의 공업 단지, 최근 산업단지의 선정과 개발에는 교통지리학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을 통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항만과 도시의 관계성 속에서 창원이라는 힌터랜드(Hinterland)를 갖춘 교통지리학적 매우 효율적인 입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경제성장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원조의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당시 여러 국가의 투자를 권장하였지만 90% 이상 일본 자금만 유입되게 되었다. 어업과 선박장치에 관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소규모노동집약산업에 특화된 마산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수동적 입장이 되어버린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선정과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형태를 분석하면 대부분이 직접 투자 형식이다. 이는 한국과의 합작 형태도 존재하지만 일본인에 의한 산업단지임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70% 정도가 일본의 직접투자 형태였으며, 다음으로 합작이 15% 정도였다. 그리고 공동 투자나 혼합 형태로 일본 자본이 유입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출 기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직접투자가 많았던 일본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 혜택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selection and settlement process of Masan's free export zone, which belongs to the free export industrial complex, among the five types of industrial complexes,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the electronic industrial complex, and the free export industrial complex. First of all, I will analyze the location requirements of Masan, a coastal industrial complex, which won the title of a free export area by competing with Jinhae, Ulsan, Yeosu, and Mokpo, from the perspective of traffic geography. In particular, in previous studies, Foreland Masan, which was not covered much in urban geography,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ffic geography. It is true that transportation geography factors play a strong role in the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nd recent industrial complexes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such as free export areas. From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Masan Free Export Area is a very efficient transportation geography location with Hinterland called Changw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s and cities.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lain the flow of Japanese aid in the process of activel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1970 Special Act on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order to utiliz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conomic growth process. Investment from various countries was encouraged, but more than 90% of Japanese funds flowed in. The process of settling the Masan Export Free Zone, which became the second colony, was examined as investment in Masan, which is specialized in small labor-intensive industries, was not made at all. Finally, when analyzing the type of investment of Japanese companies, most of them are direct investment. This is evidence that it is an industrial complex by the Japanese, although there is also a form of cooperation with Korea. Specifically, about 70% were in the form of direct investment in Japan, followed by 15% of joint ventures. And Japanese capital flowed in in the form of joint investment or mixed investment. Although it gave a lot of preferential treatment to companies operating in the Masan Free Export Zone, it did not help domestic companies' contribution to exports. The reason can be attributed to the benefits applied in favor of Japanese companies that had a lot of direct investment.
참고문헌 (15)
- 곽경상, "울산의 공업화와 도시계획 연구 : 1945~70년대", 박사, 사학과, pp.2020
- 박배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2), pp.113~138 (2014), 대한지리학회
- 이상철,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 경제발전연구, 14(2), pp.51~90 (2008),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성수, "북한의경제특구개발에대한소고 : 한국의마산수출자유지역개발사례연구를통해", 국토연구, 38, pp.2~40 (2003), 국토연구원
- 최영진, "발전주의국가의 공간 전략을 통해 본 자본과 국가의 관계 : 1960-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전략-관계적 접근", 석사, 지리, pp.2008
- 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p.『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제20호 (2018)
- 姜先姫, "韓国における日本の経済協力 : 馬山輸出自由貿易地域をめぐる日韓経済協力", 現代社会文化研究, (3), pp.37~55 (2002), 新潟大学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 紀要論文[DOI]
- 張貞旭, "韓国の馬山輸出加工区の経済的な効果と 外国直接投資(上)", 松山大学論集, 19(1), pp.1~20 (2017), 松山大学 紀要論文[DOI]
- 張貞旭, "韓国の馬山輸出加工区の経済的な効果と 外国直接投資(下)", 松山大学論集, 19(2), pp.75~92 (2017), 松山大学[DOI]
- 神山伸夫, "『韓国の中の日本企業』馬山輸出自由地域を見る", 世界週報, pp.22~25 (1975), 通信[DOI]
- 韓国正義平和委員会:社会正義具現全国司祭団, "馬山輸出自由地域の実態調査", 世界 (1975)
- Lee, S.W., "Spatial glocalization in Asia-Pacific hub port cities: A comparison of Hong Kong and Singapore" (2009)
- 박배균, "특구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2017), 알트
- 林上, "都市と港湾 の地理学" (2017), 風媒社
- 허정도,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2005),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