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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대응 분석

A analysis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Responses of South Korea's Conduct of War System(COWS) during the 2010s

김정기
화랑대연구소 (Hwarang Dae Research Institute)|2020.10|한국군사학논집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제76권 제3호|pp. 349-390|DOI 10.31066/kjmas.2020.7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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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한국대응도발Responses2010년대전쟁지도체제2010sProvocationsSouth Korea(Republic of Korea: ROK)Conduct of War System(COWS)

초록

연구목적은 2010년대에 전개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및 핵미사일 전력화 위협을 고찰하고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과 그 대응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2010년대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구조적 대응은 전작권 전환 연기, 재연기와 한미 연합조직의 확대 심화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과 동맹중시 안보관, 미국의 아시아 중시와 대중견제를 위한 대한안보정책의 수단화 그리고 기존 절차에 안주하는 관료주의 행태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불굴의 안보관을 지닌 대통령에 의해 자주적 전쟁지도체제를 완비하고 정치적 해법을 병행하되, 미국의 대한안보정책과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

Abstract

States build military power in peace time and operate it to protect people, territory, and sovereignty in case of emergency. The system of the states to win in wars is the Conduct of War System(COWS) which ha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o operate military power. South Korea also has its' own COWS, but it had not shown firm actions and responses on the North Korea's provocations including Cheonan sank, Bombardment of Yeonpyeongdo, and activation of nuclear missiles during the 2010s. Why did that not happen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and analyze logical relations among North Korea's provocations, responses of South Korea's COWS respons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for the responses during the 2010s. Results of this study show it was able to predict and retaliate strongly on North Korea's Cheonan sank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do because North Korea delivered hints and signs several times for the provocations. But South Korea's COWS did not operate its' system in good condition with the habitual behaviors. And the first structural response for the future threat was putting of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OPCON) and the second was expanding the Republic of Korea(ROK)-United States(US) combined institutions. The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for the structural responses were the president Lee's perceptions for national security, US's security policy on South Korea relating to the 'Pivot to Asia' policy, and the bureaucracy behaviors to follow the old paths. And the results show that North Korea's activation of nuclear missiles made the character of war in Korean peninsula fully changed into nuclear war from conventional war. The first response of South Korea's COWS on the threat was delay again the transition of OPCON in condition based standard. The second was to deepen the expanding ROK-US combined institutions from the security policy level to the tactical. The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for the structural responses were the president Park's change of perceptions for national security, US's security policy on South Korea from the containing policy on China, and the bureaucracy behaviors to follow the objectives and sequential attentions. In conclusion, furnishing the self-reliant COWS is necessary to deter and oppress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threat. At the same tim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should be run in political solutio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have the president with never-failing perceptions on national security to overcome US's political pressures for her own interests and control the internal bureaucratic res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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