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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onduct of War System’ During Kim Jong-un Era

김정기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4.05|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30권 제2호|pp. 5-36|DOI 10.35390/sejong.30.2.2024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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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김정은Kim Jong-un전쟁지도체제선핵형Conduct of War SystemNuclear-first Typ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 체제 유형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 김일성 시대의 주체형, 김정일 시대의 선군형 전쟁지도체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선핵형 전쟁지도체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무력을 우선하는 선핵형은 김일성, 김정일이 확립한 당적 지도체계와 핵개발의 유산을 배경으로 핵심 조직과 인적구성, 전승전략과 지휘체계를 조정하여 핵무력 중심으로 승전을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재조형되었다. 선핵형 전쟁지도체제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쟁방식을 핵을 사용하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핵전략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K)'s ‘Conduct of War System’(COWS)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self-reliance type(SRT) of the Kim Il-sung(K1) and the military-first type(MFT) of the Kim Jong-il(K2) era changed to the nuclear-first Type(NFT) system in the Kim Jong-un(K3) era. The NFT, which prioritizes nuclear power, was reorganized by adjusting the core organization, personnel composition, war strategy, and command system based on the backdrop of the party leadership system established by K1 and K2 and the legacy of nuclear development and converting it to a system that seeks victory centered on nuclear power.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phenomenon revealed externally by the NFT system were analyzed. First, the war method was changed to an aggressive posture using nuclear weapons. Second, the phenomenon of expanding the delegation of authority, which focuses on the use of the party's nuclear control at all times, was remarkable. Of course, this is seen as a way to ensure flexibility in operation while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K3, who has already dominated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Third, it frequently holds military events centered on arms for nuclear force, demonstrating the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which is externally not lagging behind in the arms ra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is facing the threat of a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may be carried out by NK's NFT COWS. Therefore, South Korea must take back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over her own conventional forces as soon as possible, convert the ROK-U.S. military alliance into a nuclear strategic alliance, and come up with practical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building of the ROK-U.S. Combined Nuclear Strategic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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