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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성과와 협력 과제

Interchange and Cooperation Achievements and Cooperation Tasks in the Forest Field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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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 satellite image analysis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n 2018, the deforestation site in North Korea was 2.62 million ha, and according to recent studies, at least 1.6 million ha of North Korea's forests need to be restored and as many as 3 million ha. This suggests that forest devastation is seriously progressing in North Korea. The reason for the devastation of forests in North Korea was the overlapping energy shortage, food shortage, economic shortage, and changing forests to agricultural land to solve food problems led to forest destruction, making it difficult to supply water from forests and losing fertility to prevent soil leakage. And indiscriminately cutting down trees to replace fuel or to use them as raw materials caused floods and landslides. This in turn weakened agricultural productivity, leading to a poverty trap. The problem of restoring North Korea's devastated forests is a complex problem connected to North Korea's food, energy, and economy. If North Korea restores devastated forests, it can play a positive role in preventing global warming, and the process of forest restoration can lead to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peacefully because it is possible to maintain long-term cooperation based on trust.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er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ntinue due to the prolonged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forest cooperation is not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at can be imposed on North Korea, so it is currently an effective way to maintain peace. First, this paper intends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forest devastation and forest policy in North Korea based on various data and raise the need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econd, we examine the achievemen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orest sector between the two Koreans. Third, I would like to present plans and task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orest field between the two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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