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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및 가용 궤도와 주파수 자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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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각국 정부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화 정책 (Deregulation Policy) 도입과 이용자의통신 욕구 변화 등 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위성통신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성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궤도와 주파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자원의 국제등록 규정과 고정위성업무, 방송위성업무 및 이동위성업무용으로 가용한 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체계적으로고찰하였고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내에서 위성통신망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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