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위성개인이동통신(GMPCS)의 전개와 ’96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 96)의 역할에 대한 고찰

저궤도 및 중궤도에 위치한 다수의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전역을 단일 통화권으로 하는 개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목적으로 탄생한 범세계위성개인이동통신(GMPCS)은 이제까지 각국의 독자적인 정책 및 규제에 따라 국가별로 나뉘어져있던 세계 통신 시장을 급속히 통합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세계 통신 시장의 개방 및 경쟁의 가속은 그 전개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정책 및 규제 사안에 대한 국제적 조정을 필요로 하였다. 국제전기통신기구(ITU)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 부문의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제1회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 96)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MPCS의 발생과 그에 따른 정책 및 규제 사안 등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ITU의 노력을 WTPF 96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위성시스템에 비해 GMPCS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상업적 경쟁 서비스의 범세계적인 전개라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GMPCS 전개과정에서 중심이 된 ITU의 역할은 주파수 배분과 정책사안의 협의로각각 WARC 92, WRC 95 및 WTPF 96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