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관점에서 본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reen New Deal Policy in Korea :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G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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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란 실질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 세계화와 지역고유문화의 콘텐츠를 조화 및 융합하여 독자적인 특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컬리제이션’ 관점에서 분석기준을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그린뉴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지역형 뉴딜사업은 대부분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된 기초수준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 아마도 정책의 추진초기인 관계로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 수용하되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정책을 그린뉴딜과연계하여 해당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통해 실용적인 특성화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향후 정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마다 독특한 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정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닌 성공에 위한 기회라는 인식을 형성하고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이 지역의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어 일자리를 창출하되, 이는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각자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상생적 경쟁이되어야, 지방소멸의 위험도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그린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핵심의 한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이에 발맞추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맞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또는 활성화 측면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뉴딜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글로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의사결정과정책초기라는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된 그린뉴딜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화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Globalization” is meaningful in that universality and speciality actually meet and harmonize and merge the contents of globalization and local culture to create unique characteristics. Therefore, we set analytical criteria from the perspective of “glocalization” and led to policy implications centered on the content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currently being promoted. Results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are as follows: First, most regional New Deal projects currently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s are limited to basic-level plans linked to existing government policies. The government’s plan will probably be fully accepted in the early stages of policy promotion, but it will be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it will be judged that the policy will be prepared.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create practical characterization spaces by reducing existing policies in relation to the Green New Deal policy and establishing new policies that comply with local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anticipate the distinctiv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form a recognition that it is not a concern about failure, but an opportunity for succes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govern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Green New Deal policy will stimulate regional economies and create jobs. This should be a symbiotic competition for both regional governments, which will reduce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and form the basis for achieving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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