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to copyright holders related to use of copyrighted works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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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새로운 저작권법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저작물이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인공지능 개발자 등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이용허락 체계의 부재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훈련 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에 저작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사용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면책 및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창작적 인공지능”과 “非창작적 인공지능”을 구별하고, “非창작적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재산권 예외 인정 및 “창작적 인공지능”에 대한 법정허락을 부여할 필요성을 검토하며,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 의무 부과 등을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일련의 해결책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장려하는 저작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인간의 창작물과 경쟁 또는 대체하는 산출물(즉, 컨텐츠)을 생산하는 창작적 인공지능의 훈련에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사용될 때 이러한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산업의 발전의 균형점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has raised new issues for both AI developers and copyright holders. These includ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that may arise when copyrighted works are used to train AI (including generative AI), the absence of a realistically feasible licensing system for AI developers, and the lack of transparency regarding what copyrighted works are used in AI training and to what extent they are used. For these reasons,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several legislative, judicial, and policy solutions that can overcome these issues, with the goal of balancing the demands of both the AI industry and the copyright industry in Korea, as copyrighted works are used in generative AI training. As specific measures, regarding the issu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AI and compensation for copyright holders, it examines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creative AI” and “non-creative AI,” recognize an exception to copyright property rights for “non-creative AI” and grant statutory license for “creative AI,” and proposes imposing obligations of transparency regarding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on AI developers. The series of solutions presented in this article aim to establish a copyright system that encourages rather than suppresses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legislative data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and the copyright industry in the future, by aiming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to copyright holders for the use of human-created works when such works are used to train AI to produce outputs (i.e., content) that compete with or replace human-created works,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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