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An experimental study 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
0
조회
0
다운로드
5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 단계가 아니다. 향후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적인 것 보다는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비한 법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의 운행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자동차 사고시 책임법제는 물론이고, 운행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운전자·도로 법제도 필요하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사람' 에서 ‘자동차’ 로그 주도권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람 중심의 규제방식을 자동차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자동차의 규제방식은 그 성격상 대물적 행정행위 측면에서 근본 성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고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에 대하여는, 오로지 운전자 위주의 면허제도와 교통규칙 등 규제방식이 차량을대상으로 그 중점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보다는 도로의 차선, 표지, 신호기 등 도로시설이 차량에 미치는영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반요소를 새로운도로 설치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자동차, 사람, 도로 간의 정보의 교환과 네트워크의 보안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이는 자동차 운행의 제4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자동차법제, 도로법제, 운전자법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utonomous vehicles has not reached the commercial phase. The key of commercialization will be the legal system rather than technical issues. Since the operation of car incurs various intere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oad laws of the car driver as well as responsibility laws in automobile accidents. Therefore, the importance lies on how to move a direction from the 'people' to 'auto' in future autonomous driving car era. The regulation on the vehicle is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a thing so the principles of it is not expected to change. However, various regulation systems for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the automotive management law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ccidents regarding responsibilities. For the driver, the focus of the regulations such as driver’s license and traffic rules is likely to move from the driver to the vehicle. For the road, the impact of road infrastructure such as the traffic lane, signs, signals on the vehicl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compared to now. In particular, new installation standards for road autonomous driving car sh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for the vehicle 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security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s, people and roads would be highly increase. Those will be the fourth element of operation of automobile. In conclusion,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should begin in earnest.
참고문헌 (28)
- 김동희, "행정법Ⅰ" (2016), 박영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5), 법문사
-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2" (2014), 세창출판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3), 박영사
-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法學論文集, 39(3), pp.239~269 (2015), 법학연구원
- 김범준, "무인(無人)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 법리의 개선", 상사판례연구, 26(3), pp.367~400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영국,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3(2), pp.247~280 (2015),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유환,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 공법연구, 24(5) (1996)
- 민경찬,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기준 개발 동향", 오토저널, 37(9) (2015), 한국자동차공학회
- 류광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 홍익법학, 17(1), pp.655~675 (2016), 법학연구소[DOI]
- 박준환,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 이슈와 논점, (1136) (2016), 국회입법조사처
- 오지용,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법조, 64(10), pp.94~122 (2015), 법조협회[DOI]
-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 pp.355~389 (2008), 한국법학원
-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1), pp.93~122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 이형범, "해외통신원 소식; 일본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용화 동향-기술시장 및 법적 관점에서", 월간교통 (2015), 한국교통연구원
- 최인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오토저널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pp.353~372 (2010), 법학연구소
-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46), pp.79~113 (2014), 한국법제연구원
- 황창근, "ICT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발전 과제", 토지공법연구, 64, pp.465~485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외국 운전면허제도 비교분석 연구1- 운전면허시험 부문, "도로교통공단", ~ (2012)
- 연합뉴스, "제네시스 '자율차' 실제도로 임시운행 허가 받았다(종합)", ~ (2016)
- 중앙일보, "2016. 6. 10.자 보도기사", ~ (2016)
- Bradshaw-Martin H., "Autonomous or 'driverless' cars and disability: a legal and ethical analysis", Web JCLI, 20(3) (2014)
- Nevada Department of Motor Vehicle, "Nevada Autonomous Vehicle Testing License", ~ (2016)
- John Frank Weaver, "Robots Are People Too: How Siri, Google Ca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orce Us to Change Our Laws"
- "We Need to Pass Legis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Early and Often, Future Tense" (2014)[URL]
- "Putting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 isn’t just a matter of fine-tuning the technology"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