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열과 치유･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제주해군기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Government Roles for Healing Residents and Recovering Community in Public Conflicts : Focused on the Case of Naval Base Construction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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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군기지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마을주민의 상처와 마을공동체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방부･해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증폭의 과정에서 나타난 강정마을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는 심각하였고, 주민의 상실감, 상처와 피해도 깊었다. 마을공동체의 피해는 심각하였지만 정부대책은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갈등 증폭의 계기로 작용했던 주요 충돌의 이슈를 살펴보았고, 둘째, 제주해군기지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증폭에 따른 지역공동체 균열의 양상을 살펴보고, 셋째, 지역공동체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탐색한 지원방안으로는 강정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완화조치, 주민피해실태의 객관적 조사와 결과 공유, 생활세계에서의 관계회복과 신뢰형성, 비영리사회단체의 자원적 지원 활동, 환경생태와 위험영향 조사평가기제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강정마을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감, 친목, 상호성 증대 등을 통해 훼손된 사회적 자본을 재형성하고, 상처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제주지방정부, 관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sirable roles of government for healing local residents and for recovering local community in Jeju naval base which has long faced conflict. Although the wounds and cracks in Gangjeong has been so severe because of escalated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side and residents on the issue of constructing military base install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negligent in making its countermeasures and resolving conflict. The research findings are suggested for government to heal residents and recover local community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need to create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supporting Gangjeong local residents. Second, it is significant for governments to find out to mitigate financial burden and psychological damage of local resi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local resident’s damage objectively and to share the results among stakeholders. Fourth, the navy and residents need to restore interrelations and to build trust each other. Fifth, it is significan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o support activities for remedy in Gangjeong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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