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협치적 행위자의 중요성: 제주해군기지와 고리원전 1호기 갈등 경험을 통해서 보는 성산 제2공항 갈등조정의 가능성
The Critical Role of Decision-Makers’ Governance in the Conflict Mediation Process of Public Conflicts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the Conflict Mediation in the Second Airport of Seongsan Town by Comparing Conflict Experiences Concerned with Jeju Marine Military Base and the Gori-1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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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2009년 전후 중대 시점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 왔는지를 통해 역설적으로 갈등조정의 가능성과 조건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되었다. 동시에 이 논문은 고리원전 1호기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루어 나가게 된 요인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강정해군기지 갈등이 이해당사자간에 조정이 되지 않고 장기화-확산-심화되어 나간 가장 근본적 요인으로 청와대, 국방부-해군본부 그리고 제주도정 등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자세가 방관과 회피 그리고 편향성-일방성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안보적 사안에 대해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 인식이 장기적 조정보다는 단기적 추진에 치우치는 한, 강정해군기지를 둘러싼 공공갈등은 사실상 조정이나 해소가 거의 안 되는 가운데 일방적 추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정책결정자들의 편향성-일방성은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정보를 유의미하게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체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약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의 장기화와 고리원전 1호기의 갈등조정 경험이 2018년 현재 제주도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조정에 주는 함의는, 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와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에 기반하여 실질적 이익 공유를 찾아나서야 갈등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what is the critical factor to solve out the public conflicts by inquiring into the reasons why the Jeju Marine Military Base(JMMB) has been the unsolved major conflict of Jeju society for the last 15 years, especially around the year of 2009. By comparing the successful mediation of Gori-1 nuclear reactor with the prolonged conflict case of the JMMB, the conflict was not easily settled down due to the decision-makers’ lack of motivation and involvement, governance as well as their tendency of imbalance and unilateralism. In the case of a military base like JMMB, it was critically important whether the president a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miliary force should have the will, interest and perception of how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s. The JMMB was unilaterally concluded without any mediation proces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since the president put the first priority on the early completion of it. The imbalance and unilateralism of decision-makers such as President, Minister and Governor forbad the meaningful share of the informations concerned the JMMB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of conflict mediation. The experience of the long-range public conflict of the JMMB and the experience of successful mediation of the Gori-1 nuclear reactor provide a lesson on how to solve out the public conflicts obser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of Seongsan Town.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mutual interests need to be mediated among the concerned parties with the credibility being ensured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of conflict-mediation and open dialogue making sure that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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