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저작물의 광고 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UV 하우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9.12.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Architectural Works in Commercia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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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축물은 실용적인 기능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조형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 저작물은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 기능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어 창작되기 때문에 여타 저작물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법 역시 특별한 조문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광고 동영상에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배경으로 현시되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UV하우스’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 공중에 항시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이 배경으로 현시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파노라마의 자유’를 비롯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는 ‘UV하우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건축물이 상업적 광고에 현시되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보았다.
Abstract
The architecture work has some different characters from other copyright works. One of them is the Freedom of Panorama. All the displays of architectures in the scene of films or photographs don’t infringe the copyright. Because not only every part of architecture is not copyrightable work, but also you must consider the fair use clause; Korea has theprovision 35.2 of Korean Copyright Act. This paper analyzes the judgment of the court on the UV house case with a critical eye and suggests the standards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when the architecture is displayed in the commercia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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