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무인체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Unmanned Underwater Vehicles(UUVs),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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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무인체계는 운영비를 줄여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무인체계의 새로운 능력들을 이용한 해군 작전영역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무인체계의 작전상 이용의 증가가 공군과 육군보다 시작이 늦긴 하였으나, 미래에는 해양 안보 작전 및 전투에서 그 이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에 다른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무인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체계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인선박의 선박성을 규명한 후 해양무인체계를 군함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서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하에서는 제반 법적 장애가 있긴 하지만, 해양무인체계의 군함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Abstract
Unmanned Maritime Systems(UMS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operating costs, and the area of naval operations using new capabilities of UMSs has also been expanding rapidly. Although the increase in operational use of such systems lags well behind that of Air Force and Army, it is expected to increase its use considerably in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and combat in the future. Accordingly, legal issues will arise surrounding the use of UMSs for military.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UMS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of legal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UMSs.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status of Unmanned Surface Vehicles related to its rights and obligations. Moreover,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UMSs can be have the status of warship. As stated in the conclusion, although there are legal obstacles under the current law,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tatus of UMSs as a warship and consider a subject under the leg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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