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나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사들이 정확히 그대로 의회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것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다양한 의사들이 반영만 돼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어느 선거제도를 택하든지 간에 통치를 위해서는 적절한 ‘결정’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축소판이라는 ‘대표’ 개념은 우리 헌법해석론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숙의와 토론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정당화 가능하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상황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먼저,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하지만, 정당제 민주주의로 인한 대표 간의 통약 불가능성 문제는 비단 다당제를 형성하는 비례대표제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당제에 따른 다수정 민주주의하에서도 두 거대정당 간의 ‘영합 게임(zero-sum game)’의 양상으로 대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양당제의 장점으로 일컬어지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반대로 다당제에 따른 합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책집행의 ‘지속성’을 띠는 측면이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제와 조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현실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회 내 의원 간 권력분립 실현의 차원에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원정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칸디나비아식 불비례보정형’ 선거방식을 응용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물론, 그러한 방식을 따를 때 일정 부분 불비례성은 발생하겠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평등선거 원칙(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고, 정당법 등 관련 정당관계법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 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적극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Abstract
In discussions advocating the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is emphasized that diverse opinions existing within society should be accurately reflected in the legislature. This holds true for the introduc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well.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mere representation of diverse opinions cannot be the sole objective. Simply reflecting various opinions is insufficient to realize democratic principles. Regardless of the electoral system chosen, appropriate ‘decisions’ must be made for effective governance. Thus,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as a scaled-down version of the entire society cannot be accepted in ou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stead,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justified in enabling democratic principles of consensus through deliberation and debate. In reality, one must consider the situation of party-based democracy. There is a strong concern that a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llowing the proliferation of small parties could lead to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country. However, issues related to party-based democracy can also exist under majoritarianism based on a two-party system. If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turns into a ‘zero-sum game,’ it can lead to various side effects. Instead, it was argued that consensus democracy might offer continuous stabi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criticism that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difficult to align with a presidential system also lacks persuasiveness. Under party-based democracy, there is a significant potential for convergence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refore, even within the legislature, the separation of powers among legislators is demanded. I oppose the introduc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increases the number of legislators. In the reality of party-based democracy, increasing the number of legislators is not meaningful. Therefore, some level of disproportionality is inevitable, but it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It was also mentioned that reforms in party-related laws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f there are undemocratic practices within the parties,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intervene if necessary.
참고문헌 (49)
- 김종갑,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진단과 처방-" (2022), 경인문화사
- 김지윤, "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대한민국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제언-" (2013), 아산정책연구원
- 성낙인, "헌법학" (2021), 법문사
- 이극찬, "정치학" (2019), 法文社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5), 홍문사
- 정재황, "국가권력규범론" (2020), 박영사
- Farrell, David, "선거제도의 이해" (2017), 도서출판 한울
- Hamilton, Alexander, "페더럴리스트" (2019), 후마니타스
- Hesse, Konrad, "헌법의 기초이론" (2001), 박영사
- Hirschberger, Johannes, "서양철학사하권․근세와 현대" (2015), 이문출판사
- Manin, Bernard,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5), 후마니타스
- Müller, Jan-Werner, "민주주의 공부 -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 (2022), 월북
-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pp.2018, Rousseau, Jean Jacques
- Schattschneider, Elmer Eric,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2010), 페이퍼로드
- Schmitt, Carl,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2015), 후마니타스
- Turner, Jonathan H., "현대사회학 이론" (2002), 나남
- 강승식, "정당제도와 권력분립", 미국헌법연구, 30(2), pp.65~97 (2019), 미국헌법학회
- 강원택, "대통령의 통치력은 왜 약해지는가-한국 정치와 대선제도에 대한 고언", 황해문화, 통권 : 37 (2002)
- 기현석,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과 평등선거의 원칙 – 최근 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헌법학연구, 25(2), pp.279~314 (2019), 한국헌법학회
- 기현석, "정당의 민주적 공천방식 관련 논의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9(4), pp.131~16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선택, "정당의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7 (2000)
- 김종철,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 법과사회, (64), pp.1~39 (2020),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종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아: 의원내각제 도입해야", 동향과 전망, (102), pp.41~45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도회근, "독일 선거제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0(3), pp.117~140 (2012), 한국공법학회
- 박동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간추린 역사", 인문사회과학연구, (49), pp.5~31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박범종, "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6(2), pp.5~37 (2022),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공법연구, 42(3), pp.1~30 (2014), 한국공법학회
- 송석윤, "대표제개념의 헌법사적 연구", 헌법학연구, 6(1) (2000)
- 신옥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27(4), pp.315~355 (2021), 한국헌법학회
- 신옥주,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방안 연구 ― 독일 연방선거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5(3), pp.1~33 (2017), 한국공법학회
- 심현우,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직접효력설의 적정성 검토", 석사, 대학원법학과, pp.2022
- 안병민, "우리나라 선거구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시론", 법학연구, 15(1) (197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재만,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 민주적 정당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2(1), pp.39~75 (2016), 한국헌법학회
- 음선필,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 pp.29~62 (2019), 법학연구소[DOI]
- 이공주, "비례대표제의 축소 및 폐지에 관한 연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25(3), pp.39~70 (2019), 한국헌법학회[DOI]
- 이공주, "현행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24(1), pp.1~25 (2018), 한국헌법학회
- 이준일,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법철학연구, 2 (1999)
- 장영수, "50%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쟁점", 공법연구, 48(1), pp.221~251 (2019), 한국공법학회[DOI]
- 장영수, "헌법상 입법권자의 임무와 역할― 이상과 현실 ―", 공법연구, 35(2), pp.27~54 (2006), 한국공법학회
- 정준표,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한국정치연구, 23(2), pp.129~160 (2014), 한국정치연구소
- 차진아,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법학, (58), pp.195~227 (2010), 법학연구원
- 최대권, "헌법과 당내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42 (2001)
- 한상희, "정당정치와 헌법", 일감법학, (35), pp.395~428 (2016), 법학연구소[DOI]
-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9(2), pp.27~91 (2003), 한국헌법학회
- 한정택, "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상과 인식, 34(4), pp.121~147 (201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함재학, "대표개념과 단일성에의 열망", 법학연구, 32(2), pp.99~142 (2022), 법학연구원
- 함재학, "국민주권과 대의제도: 이상인가 환상인가?", 법철학연구, 24(2), pp.341~378 (2021), 한국법철학회
- 김두얼, "‘긴 50년대’의 복권", 서울리뷰오브북스, (7) (2020)
-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친화적인가?-, "신재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6)